자유기업원, ‘한미 FTA에 대한 정치적 해석’ 세미나 개최
10월 26일 자유기업원,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와 바른 FTA 추진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한미 FTA에 대한 정치적 해석-소문과 진실”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인교 교수(인하대 경제학부), 정진영 교수(경희대 국제학부)와 이왕휘 교수(아주대 정치외교학과)는 한미 FTA를 둘러싼 정치적 음모설에 대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가정에 기초를 하고 있으며, 실증적 논거가 부족하거나 논리적으로 서로 상충된다”고 주장하며, 한미 FTA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정인교 교수는 한미 FTA의 필수성을 강조하면서, 한미 FTA 반대 주장은 “극단적인 가정을 전제로 최악의 결과를 상정한 것일 뿐이며, 협상 이후에도 정부의 보완대책으로 문제점을 상당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진영 교수는 한미 FTA 음모론은 “2007년 대선전략 카드로 추진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나, 협상 일정, 선거시기 등으로 볼 때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며, 음모론은 허구이다”라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정교수는 “경제문제로 반미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자살행위이며, 2007년 1-2월에 드러날 한미 FTA 협상의 성패가 12월에 있을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한미FTA 타결을 앞두고 대선을 대비한 권력게임에 몰두하는 정치세력”을 비판했다.
이왕휘 교수는 한미 FTA 반대자들의 정치적 음모론이 실증적 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이익집단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정부가 협상전략 노출방지라는 명분으로 관련 정보의 공개를 제한한 점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치적 음모론을 해소하고 건설적인 정책 논쟁을 위해서는 정책결정단계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통상교섭본부의 역할을 재조정할 것”을 정부에 권유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의 사회로, 복거일 소설가, 윤기관 국제통상학회장,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미FTA 팀장 등이 한미 FTA의 정치적 논쟁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으며, 그밖에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홍권희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양수 중앙일보 정치부 부장대우, 박두식 조선일보 정치부 차장 등이 참석했다.
주제 : 한미 FTA에 대한 정치적 해석-소문과 진실
일시 : ·10월 26일(목) 12:30-17:00
장소 : 프레스센터 국화룸
주최 : 자유기업원, 바른FTA추진본부
주관 :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FTA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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