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 선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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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5 14:12

서울--(뉴스와이어)--김명곤 문화관광부장관은 2006년 10. 25일(수)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은 9명이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기만(52세, 남, 전 동아일보프랑스특파원), 남미영(63세, 여, 한국독서교육개발원원장), 류정선(58세, 남, 전 제주지방경찰청장), 오윤경(36세, 여, ‘화현’법무법인 변호사), 유현숙(30세, 여, 학부모정보감시단 기획부장), 정동배(40세, 남, 한국게임학회 상임이사), 최성희(62세, 남, 연합뉴스 기획위원), 홍태식(58세, 남,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황이남(58세, 남, 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

위촉된 위원은 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한국언론재단, 한국게임학회, 학부모정보감시단 등 법령에서 규정한 단체에서 추천받은 위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신원조회 등을 거쳤다.

문화관광부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게임물의 주요심의과제인 선정성, 폭력성 및 사행성 등을 건전한 상식과 공정성·투명성 및 도덕성을 갖고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인사들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새로 발족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새로운 인물들로 구성함으로써 참신성을 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여성의 참여와 청소년 보호 등의 분야가 반영되도록 하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체 등급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였다.

한편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추천한 단체의 위원후보 추천건은 위원 선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추천이 되어 금번 위원 위촉에는 포함 시키지 못했으나, 현재 국회에서 진행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이 현재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향후 동 법률 개정 및 시행령 개정 이후 등급위원회 위원 추가 선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추가위원 위촉과정에서 청소년위원회가 추천한 단체에 대해서도 위원 추천과정을 거쳐 게임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문화관광부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전문위원 제도를 도입하였고, 사행성 문제에 대해서는 등급분류과정에서 사행성 여부에 대한 심의(기술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고, 등급위원회에서 이와 관련된 인력과 장비 도입 등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사행성 여부를 포함한 등급분류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감사제도와 더불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토록 함으로써 등급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사항 ·청소년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사행성 게임물 결정에 관한 사항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게임물 등급분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 위촉을 계기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물관련 업무를 이관 받아 등급분류 대기중인 게임물 심의문제 및 현안과제인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문제, 영등위에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의 재등급분류 업무 등을 추진하게 된다. 문화관광부는 등급위원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동안 위원회 사무실 내부공사, 사무실 OA공사, 집기 및 가구 등의 구입을 추진하는 등 실무업무를 준비해 왔다. 그리고 등급위원회에서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 전문위원의 선발이 이루어지면 게임산업법률에 대한 교육지원, 예산교부 등을 통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해나갈 것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그동안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사행성 게임물로 인해 야기된 게임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불식시키고, 게임물 등급분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 한 단계 성숙한 게임산업, 게임문화로서의 위치를 다지는 한편, 건전게임산업 육성과 게임문화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는 사행성 게임은 근절하되, 건전 게임산업은 육성한다는 방침하에 건전 게임문화가 조성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개발하고 추진해 갈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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