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공사 하자책임기간 1년씩 연장, 20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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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5 15:17

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동주택의 17개 세부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년씩 연장하고, 관리주체가 관리현황을 입주민에게 인터넷 등으로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6일자로 이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20일간 입법예고를 가진 후 12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밝혔다.

공동주택이 우리나라의 주된 주거양식으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입주자·사업주체·관리주체 등 이해집단간의 이해관계가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나타난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개 사항에 대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연장 및 관리현황 공개와 함께 공동주택 리모델링 경과연한을 완화(20년→15년),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 저출산 해소 지원을 위해 보육시설 지자체 무상임대 근거 마련, 행위허가 동의서에 구체적인 소음유발내용을 포함하는 등 주로 공동주택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18개 사항과 더불어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300세대 미만 주택감리에 감리전문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업역을 개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사안에 대해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시설공사별로 부품 등의 내구연한에 따라 1～3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일부 시설공사의 경우 단기간의 하자보수 책임기간 설정, 일부 공사항목 미반영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입주자 보호가 미흡한 실정으로 자재 내구연한, 하자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57개 세부공사 중 17개 세부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1년씩 연장(1→2년 : 9개), 2→3년 : 6개, 3→4년 : 2개)하는 한편 기술발달에 의한 공법변화 등의 요인으로 20개 세부공사를 추가(17개, 57개 → 17개 공종, 77개 세부공사)하였다.

이 번 개정안과 같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조정(개정이후 최초 사업계획승인신청 분부터)될 경우 건설업체에게 명확한 책임을 부여하고 부실이 없는 충실한 시공을 유도함으로써 하자로 인한 분쟁이 현저히 줄어들고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의 향상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주택 관리현황 인터넷 등에 공개 의무화

일부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의결사항, 관리비 등의 부과내역 등 관리현황을 공개하지 아니하여 입주자간 분쟁을 야기함에 따라 관리주체가 관리현황을 입주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개별 통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모든 공동주택 단지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고, 인터넷으로 입주민이 아이디로 접근하여 수시로 관리현황을 알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관리현황

-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의결사항
- 관리비등의 부과내역
- 관리규약·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 동별 대표자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 관리주체 및 관리기구의 조직

이러한 인터넷 공개는 공동주택 관리관련 비공개로 인한 입주자간 분쟁을 예방할 뿐만아니라, 부녀회 등 공동주택 동호회의 참여로 투명한 관리를 유도하고 입주자 등의 참여로 공동체 의식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요건 완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증축의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후 20년이 경과하여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급수, 급탕 및 난방설비 등이 15년이 경과되는 경우 노후화로 교체가 필요한 실정임을 고려하여 리모델링과 병행 수선할 수 있도록 사용검사를 받은 후 15년이 경과되는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 완화는 적은 비용으로 부분적인 리모델링을 유도하여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로 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지원

정부는 지난 6.20일 저출산 연석회의에서 시민단체 등과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기로 사회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한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임대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00세대이상의 경우 20인 이상(500세대는 40인이상) 영유아(6세미만)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국공립전환여부, 임대료, 임대기간 등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결정함

※ 국공립 보육시설 전환시 혜택

- 인건비 80%지원, 시설증개축 또는 개보수비 지원(3천～1억원), 냉장고 등 장비구입(2백만원) 등 지원(‘06.7월, 여성가족부)
- 해당 면적에 대하여는 소유자 별로 재산세 감면(´07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행정자치부)

300세대미만 주택감리 업역 개방

300세대 미만의 주택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만 감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가 수행

건축사 업역을 폐지하여 건축사사무소와 감리전문회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개정이후 최초 사업계획승인신청 분부터)하여 주택품질 안정화를 더욱 도모하도록 하였다.

이외, 공동주택 관리에 관련하여 일부 보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외의 시설(주상복합) 소유자도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완화하였다.

② 사업주체의 입주예정자 입주사실 통지는 동별 입주예정세대수 및 동별 입주세대수를 명기하여 동별 대표자의 대표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후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하여 2개의 대표회의가 구성되는 것을 방지하여 입주자간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④ 자치관리의 경우에도 관리주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5일이내 관리소장을 충원하도록 하여 주택관리 공백을 최소화하였다.

⑤ 장애인 보조견 사용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관리주체 동의를 배제하였다.

⑥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명의를 관리단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⑦ 소음유발행위 허가신청시 공사기간, 공사방법, 발생예상소음의 정도 등을 명기하여 동의서를 받도록 하였다.
⑧ 관리사무소장에 배치된 자는 교육수탁기관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⑨ 유치원시설의 용도변경은 보육시설로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하였다.

⑩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서 ‘07년도부터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는 민법을 1차로 통합하고, 주택시설개론 및 주택관계법규 내용을 추가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⑪ 공사방법 및 사용자재의 다양화로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하였다.

⑫ 관리사무소장 배치 신고서식을 개선하여 업무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