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초청 강연

뉴스 제공

2006-10-26 08:10

서울--(뉴스와이어)--정세균(丁世均) 산업자원부 장관은 26일 “북한 핵실험 이후 현재까지 수출, 외국인투자 등 실물현장의 동요는 없으나, 환율, 세계경기 등의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어, 금리정책을 포함한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丁 장관은 이날 노보텔 엠배서더 독산호텔에서 열린 「한국디지털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조찬강연」에서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언급하였다.

이날 丁 장관은 “10월 들어 환율과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北韓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10% 내외의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어 연초 목표액 3,180억불은 무난히 달성(3,200억불 이상)할 전망이지만, 전반적인 美달러화 약세요인, 미국발 세계경기 하강 가능성 등의 대외요건 불안요인 지속과 함께 북핵사태의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금리정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선제적인 대응을 현시점에서부터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확실히 ‘실물경제 활성화’에 두고, 창업·입지 등 기업환경개선 정책과제(‘06.9.28)의 적극적인 추진,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06년 7%) 연장, 수출채산성 악화를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써머타임제의 조기 도입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공장설립 지원기능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 “공장설립 지원 One-Stop 서비스체제”를 조속히 구축할 계획으로, 공장설립에 필요한 사전 구비서류(측량검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서 등)의 작성대행과 공공 민원서류의 확인발급업무 등을 통해, 창업비용이 건당 1,000만원 이상 절감되고 시간도 상당부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단지내 입주기업·근로자의 정주여건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디지털단지를 포함한 ‘노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저가형 임대전용산업단지(New-Biz Park)를 추가로 조성·공급하는 등 산업단지의 質的·量的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丁 장관은 최근의 출총제 폐지 및 대안 논의와 관련하여 “투자 활성화와 기업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로 전환해야한다”고 하면서, 특히, 출총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순환출자 규제는 오히려 기업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