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사회보험 통합관련 확대당정협의 결과브리핑
○ 오늘 회의에는 열린우리당에서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최용규 원내수석부대표, 송영길 정책위수석부의장,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제종길 제5정조위원장, 강기정 의원, 박기춘, 노웅래 의원이 참석하였고,
- 정부측에서는 권오규 재경부총리, 유시민 복지부장관, 이상수 노동부장관, 이혜경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장, 박종구 국조실 정책차장, 한상률 국세청 차장이 참석하였음
□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업무 통합을 10월말 국무조정실에 발족되는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단장: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 우선 「(가칭)사회보험 통합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단계까지 재정경제부가 정부입법안을 제출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에 인식을 같이하였음
○ 법안이 제정된 후 시행단계에서는 국무조정실 통합추진기획단을 확대하여 하위법령 제정, 업무·전산설계 등 통합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 국세청에 「(가칭)사회보험통합관리공단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하여 정관작성 등 공단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기로 함
□ 당정은 징수공단 설립을 위한 세부적인 준비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을 가능하면 연내 정기국회에서 제정하기로 하고,
○ 빠른 시일내에 입법예고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며,
○ 노동계와의 대화와 설득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입법 추진이 되도록 애써 나가기로 함
□ 당은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오래된 과제이지만,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의 효율화와 국민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하되,
○ 입법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쟁점 및 기타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등,
○ 2009년 1월로 예정된 「(가칭)사회보험통합관리공단」의 출범 및 징수업무 통합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조해 나가기로 합의함
2006년 10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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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8월 17일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