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정책학회 학술대회 28일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세미나실에서 열려
한국법정책학회(회장 조형원)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학문·사상의 자유 등 기본권과 우리나라 법정책에 대한 학계 전문가들의 논문발표와 토론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술발표 제1부에서는 김연미(전남대) 교수가 ‘드워킨의 법철학 안에서의 권리와 정책의 관계’(토론 은숭표 신라대 교수), 강승식(광주대) 교수가 ‘헌법상 평등에 관한 접근 방안’(토론 김명식 목포대 교수)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제2부에서는 김태계(경상대) 교수가 ‘반인권적 범죄행위와 공소시효-통일과 공소시효에 대하여’(토론 허세진 창원지검 부장검사), 정문식(전남대) 교수가 ‘학문의 자유와 법정책’(토론 이부하 영남대 교수)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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