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임대주택에 투자에 대한 자유기업원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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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6 16:43

서울--(뉴스와이어)--국민연금기금 임대주택에 투자를 반대한다.

자유기업원은 보건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을 중대형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방안을 반대한다.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써야 할 돈을 본래의 목적이 아닌 정부의 정치적 목적 사업에 지출해서는 안된다.

국민연금은 현재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 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조만간 파산할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수익률이 적은 임대주택에 투자한다는 것은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전 국민이 입주대상이라 하지만 실제로 입주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며, 소수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것은 특혜에 불과할 뿐 다른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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