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전문성 보도 관련 입장

서울--(뉴스와이어)--문화관광부가 2006.10.25. 위촉한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비전문가 구성 논란, 게임산업 퇴보 우려”등을 보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문화관광부 입장을 밝힌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사행성 게임물 결정’ 등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등급위원회 위원들은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게임물을 이해하면서 등급분류를 하는 것이 게임물의 사회적 통용성을 위해서도 바람직 하다고 본다. 그리고 게임물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적인 분석을 위해 상근직으로서의 전문위원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를 통해 전문위원들이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등급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등급분류를 결정하므로 게임물 등급분류 과정에 있어 전문성은 충분히 확보할 것으로 본다.

등급위원회는 게임물등급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들로 19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구성할 것이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을 철저히 실시할 것이므로 게임물등급분류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행성여부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등급위원회에 프로그램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외부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한 기술심의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전산장비를 설치운영하므로써 기술심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일부 보도에서 게임업계나 게임진흥 관련기관의 추천이 배제되어 게임산업을 퇴보시킬 우려가 있다고 하였는 바,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건전한 게임문화를 위해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기관이며, 건전한 게임산업을 위한 등급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게임산업의 변화에 따른 등급분류가 될 수 있도록 정책연구·조사 사업이나 게임업계와의 간담회 개최 등을 추진할 것이며, 문화관광부도 이를 지원해 갈 것이다.

참고로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기만)는 2006.10.30. 10시에 현판식을 하고, 이어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운영방안, 사행성 게임과 관련된 대응, 게임업계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임을 알린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술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연락처

문화관광부 게임산업팀 김규직 02-3704-9375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