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거래진흥원, ‘B2C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세미나에서는 ①전자상거래의 현재와 미래 ②인터넷 오픈마켓의 소비자신뢰 증진 방안 ③ 안전한 전자거래를 위한 사업자와 소비자의 행동요령 등 B2C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주제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내 B2C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동향 및 발전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마련된 본 세미나에서는 업계(인터넷쇼핑몰)와 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B2C 전자상거래의 시장동향 및 당면과제, 소비자 신뢰증진과 전자거래분쟁 예방방안 등 B2C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장애요인과 발전전략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루어졌다.
□ 본 세미나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발표주제에 따라 1,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제1세션 : 건전한 전자거래 환경조성 및 신뢰제고 방안 연구를 위한 “B2C 전자상거래 활성화 연구회”의 2006년 연구결과 발표
ㅇ 제2세션 : 전자거래 사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다 안전하고 내실있는 전자거래 수행방안 제시를 위한 전자거래분쟁 대응방안 및 사이버범죄 예방대책 발표
< 제1세션 주요내용 >
ㅇ건국대학교 김우봉 교수는 「B2C 온라인 쇼핑몰의 Business Life Cycle 연구」를 통해 “국내 인터넷쇼핑몰 시장은 잘 갖춰진 IT인프라와 가격경쟁력, 편리한 상품선택 등의 장점 때문에 빠르게 성장했으나, 폐업한 인터넷쇼핑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의 생존기간이 2년 이내”라고 지적하면서 “B2C 온라인 쇼핑몰의 생멸기간과 그 원인, Business Process의 변화, 거래 내용과 방식의 변화 및 법·제도 등 관련 정부 정책 등 환경적 요소가 이들 기업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ㅇ 한국소비자보호원 이기헌 책임연구원은 「인터넷상 개인간 거래실태 및 활성화 방안」을 통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오픈마켓과 관련하여 개인간 거래의 문제점에 대해 연구한 결과, 관련 지식과 정보의 학습 등 상담 및 교육기회의 확대가 정책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거래과정 전반에 걸친 관련 법령의 통일적인 정비, 거래요령, 피해보상 등에 관한 모범적 지침서(또는 가이드라인) 작성과 보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ㅇ 이와 관련하여 계명대학교 김성숙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유일한 비즈니스 모델인 ‘인터넷 오픈 마켓’이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기여했다고 평가함과 더불어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소비자신뢰의 형성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인터넷 오픈마켓의 주 고객층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피해사고에 대한 보호장치, 거래과정의 적절성, 고객관리 등 전반적으로 오픈마켓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고 조사되었으며 “소비자피해에 대한 공공기관 피해구제 노력이 소비자신뢰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오픈마켓 기업의 고객서비스 개선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분쟁조정 프로그램 보급 등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를 상호보완, 공존관계를 유지하여 상호 발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 제2세션 주요내용 >
ㅇ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정예택 분쟁조정팀장은 「전자거래분쟁의 효과적 해결방안」을 주제로, 국내 전자거래분쟁해결에 있어 선두적 역할을 담당해온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 활동내용 및 전자거래분야에서의 전문·차별화된 분쟁해결 프로세스를 소개하였고, 이와 함께 효과적 대국민 권리구제 실현을 위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의 업무협약체결 내용 등을 소개하면서 전자거래분쟁에 대한 포괄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음.
ㅇ이어 발표된 법무법인 태평양 이상직 변호사의「안전한 전자거래를 위한 사업자 및 소비자 행동요령」에서는 전자거래 참여자 각각의 입장에서 유의해야할 구체적 행동요령을 제시함으로서 세미나에 참여한 사업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 분쟁에 대해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는 유익한 시간이 마련되었음.
ㅇ또한 양근원 사이버테러대응센터(경찰청) 팀장에 의해 발표된 「사이버범죄 현황과 대응」에서는 IT기술의 발전과 함께 날로 첨단화·지능화 되어가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최근동향과 함께 사이버테러대응센터의 주요 처리사례 등이 소개됨으로서 우리나라의 사이버수사 활동이 최고 수준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차세대 사이버수사체제를 구축하고 디지털 증거 관련 법·제도적 장치를 정비함으로서 보다 안전한 사이버환경을 구축해 나간다는 사이버경찰의 향후 포부를 밝힘으로서 발표를 마침.
□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금번 세미나를 통해 B2C 전자상거래의 국내 현황 파악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동 세미나를 통해 제기된 법·제도의 문제점을 관계 기관을 통해 개선해 나감은 물론, 정부와 기업간 그리고 기업과 기업간(대중소기업) 격차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할 것임을 밝힘
웹사이트: http://www.kie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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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진흥원 기술진흥팀 기술진흥팀 02-528-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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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8일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