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유사석유판매업소 행정심판 패소
청주시는 유사석유제품 판매 근절을 위하여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 지난 8월 유사석유를 판매한 상당구 서운동 신도주유소를 적발 형사고발과 함께 사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당 사업자는 청주시의 행정처분이 너무 과한 처분이며, 사업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였으나, 지난 24일 이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 사업자의 요구를 기각하고, 유사석유제품 판매업소에 대한 청주시의 처분을 받아들여 사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시행을 결정하였다.
앞으로도 청주시는 고유가 시대에 편승해 부당 이득을 챙기고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유사석유제품 판매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기로 하고, 휴일 등 취약시기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로 하였으며, 최초 적발시에도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하는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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