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의 헬기도입 사업, 외화 낭비 심각
대형산불 진화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산림청은 S-64E(스카이크레인)이라는 초대형헬기를 조달청을 통해 구매했다. 또한, 올해 역시 2개 구매에 필요한 예산 3694만 달러를 확보하여 조달청을 통해 구매 협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청에서 현재 필요로 하고 있는 헬기는 초속 25미터 이상의 강풍 하에서도 산불진화가 가능하고 물운반 용량이 큰 초대형 헬기이다. 그러나 S-64E는 10톤 이상의 물 운반이 불가능하고 동체가 27m에 달해 협곡이나 계곡 안에서의 화재 발생 시에는 근접비행이 어렵다. 또한, 지난 낙산사 산불 발생시 지상에서만 대기함으로써 강풍하에서의 운항능력 역시 검증되지 않고 있으며 무엇보다 본 헬기는 이미 1971년 생산이 중단되어 현재 중고헬기를 재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현지 거래추정가격이 150만 달러~250만 달러에 불과한 S-64E기를 2005년에 무려 기당 1600만 달러에 구매하였으며 올해 역시 2기 구입에 있어 현재 3600만 달러 선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제는 초대형 헬기 사업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매해 추진해왔던 대형헬기 사업 역시 심각한 의문점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산림청의 주력 대형헬기 러시아제 KA-32T로, 1993년 12월 28일 213만 달러에 처음 도입되었다.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헬기가격 인상기준은 미국 도매물가 지수인 HH372로서 연간 2%~4%로 결정되며, 이에 맞춰 계산해보면 2004년 적정 수입 가격은 280만 달러임에도 불구하고 2004년의 구매가격은 무려 439만 달러였음이 밝혀졌다.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강진·완도)은 2006년 10월 27일(금)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이미 2002년 국정감사에서 본 초대형 헬기구입의 적절성에 대해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막대한 외화를 들여가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의원은 “헬기도입과 같은 대형 사업은 그 추진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게 가격을 측정하여 예산낭비와 지나친 외화유출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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