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논평-한나라당 박, 이, 손이 안보장사를 비판한다
딸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은 좋으나 나라를 책임질 사람이 되려면 과거를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없다.
박정권은 투철한 안보기반이라기 보다는 안보를 빌미로한 공공연한 공안정국, 안보장사였다고 보아야 한다. 또 경제 성장이란 허울속에 얼마나 많은 독재의 탄압이 있었는지 제대로 평가해야한다.
전작권 환수와 한미연합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다. 세상은 바뀌고 대한민국은 변화 발전해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는데 아직도 70년대의 눈과 귀를 갖고 있으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2006년 아직도 미국에 의존하려고 하는 사대, 식민적 근성을 이제는 떨어내고 자주적이고 동맹적 관점에서 국방의 문제도 바라보아야 한다. 작통권이 이양되면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새로운 공동방위체제’ 즉 “신한미공동방위체제”로 전화되어 과거 보다 정보자산을 확충하고, 통합적인 지휘통제능력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전략적 유도무기를 발전시키고, 작전교리와 기획능력을 단시간에 급성장시키는 발전된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하는 것임을 다시 지적한다. 박정권하에 있던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이제 미래를 보고 좀 더 체계적인 “신 한미 공동방위체제”를 이해해야한다.
한국정부와 미국은 이제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위해 발전된 동맹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실현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70년대 유신의 따님께서도 이해하고 따라주시길 촉구하는 것이다.
2006년 10월 27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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