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개발연구원,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정책 토론회 개최
주제발표 개요
○ 제목: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정책
주제발표자: 김경철(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개요: 현 대중교통 요금제도 문제점 분석, 요금제도 기본방향 및 향후 추진 전략 제시
토론 및 질의응답
○ 사회: 김광식(성균관대 교수)
○ 토론자:
김성수(서울대 교수)
김창범(서울시의회 입법조사관)
박진영(한국교통연구원 박사)
손의영(서울시립대 교수)
황기연(홍익대 교수)
주제: 통합요금제 시행에 따른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정책
* 주제발표자: 김경철(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요금조정 기본원칙 측면
환승무료 통합요금제 도입 후 요금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서울시 보조금에 대한 교통서비스 수단간 형평성 원칙, 수익금 공동관리 이후 교통수단간 교차보조금 최소화 원칙, 요금을 통한 도시관리 측면에서의 직주근접(職住近接) 유도 원칙을 제안했음.
위와 같은 원칙에 근거해 시민의 기초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이 강한 지선 및 간선버스와 고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역버스의 보조금에 대해 문제 제기했음.
광역버스는 지선버스에 비해 고급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공공성보다 수혜자부담 원칙을 좀더 준수해야 하나, 수입/비용 비율이 70.7%로 간선버스(88.7%)·지선버스(79.9%)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음.
지하철과 버스의 통합요금제도는 운송수입/비용의 차이가 생기면 운영비 절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지하철은 버스에 비해 승객 수송 1인당 원가가 높으나 추가요금을 산정하기 위한 체계가 버스에 비해 저렴하게 설정돼 있어 조정이 요구됨. 또한 지하철 무임수송 금액은 1999년(391억 원)부터 2005년(1652억 원)까지 연평균 27.5%씩 증가했으며, 향후 2010년에는 무임수송 인원이 1억 9349만 명으로 2005년(1억 4978만 명) 대비 29.2% 증가해 지하철 재정적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음.
또한 지역특성을 고려해 민간투자 철도의 수요·공급을 분석한 결과, 지하철 9호선 및 우이-신설선은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완행서비스를 공급하며, 인천국제공항철도는 고속의 고급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쟁재인 공항 리무진버스(1만 3000원)와 공항 좌석버스(김포 경유 7500원, 인천 직항 8000원)가 시장경제 원칙에 의거해 요금설정을 하고 있으므로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요금조정 추진전략 정책 건의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정책의 기본방향은 대중교통시장을 서비스 성격에 따라 공공성을 고려해야 하는 교통수단과 고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구분해 전자(前者)는 공공성강화 측면에서 일부 요금 보조를 통해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후자(後者)는 원가 및 서비스수준을 반영해 수혜자부담 원칙에 의거,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할 필요 있음.
광역버스와 심야 광역버스 모두 고급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수혜자부담 원칙을 적용해야 함. 그러나 지역간 간선교통의 기초생활교통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으므로 비용 모두를 요금에 반영하기보다는 최소한 현재 간선버스의 수입/비용 비율을 적용해 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지하철 분야의 적자요인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65세 이상 무임승차의 경우, 중복된 노인교통비 보조정책을 일원화하고 무임승차권 교부 및 제작비로 인한 재정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노인교통카드를 발급하는 것을 제안함. 노인교통카드는 상한액을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한 금액만큼을 보조해 주는 것을 제안함. 또한 평일 9시 이전(4.3% 이용)에는 정상 교통요금을 부과하고 그외 시간에는 노인교통카드를 이용해 할인승차를 하는 차별요금제를 건의함.
지하철 9호선 급행 및 인천국제공항철도는 고급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요금을 현실화하고 지하철 9호선 완행 및 우이-신설 경전철은 공공성을 고려한 대중교통수단이므로 통합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하지만 지하철 9호선 급행의 경우 시행에 따른 행정비용이 효과를 반감시킬 정도로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지하철 9호선 급·완행 모두 통합요금제를 적용할 것을 제안함.
과거 대중교통의 요금인상 정책은 2년마다 100원씩 인상하는 것을 기조로 해왔음. 따라서 이의 일관성과 재정여건을 고려해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하되, 기본요금을 인상하기보다는 추가요금을 인상하거나 추가거리를 단축하는 방안이 직주근접을 유도하기 때문에 도시 관리에 유리함. 따라서 추가요금 인상 및 추가거리 단축 대안을 제안함.
버스운영업체의 비용절감 가능요소인 디젤차량의 압축천연가스(CNG) 차량 전환을 적극 추진해 요금 인상 압력을 억제할 필요 있음(1000대 전환 시 10원 인상 억제). 한편 도시근로자의 소비지출 중 공공교통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5년4.4%에서 2005년 2.9%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해도 영향이 크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음.
서울연구원 개요
서울연구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서울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시책과제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며, 시정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수행해 서울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로고 디자인은 ‘서울’과 ‘연구원’의 머리글자인 ‘ㅅ’과 ‘ㅇ’의 형상으로 구성했다. 북한산과 한강의 모양을 닮은 도시의 단면을 일곱층으로 나누고 여러 개의 연구부서를 통해 각 분야에서 서울을 속속들이 살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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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교통부 김은아 연구원 02-2149-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