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야 할 돈도 제대로 못 받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동 기간 동안 잘못 지급하여 환수하기로 결정한 금액은 674억여원이지만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548억여원으로 아직도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125억여원에 이른 것이다. 건수로 따지면 4년 6개월 동안 환수결정을 한 건 수는 1266여건, 징수한 건수는 1166여건으로 징수하지 못한 건수는 9천9백건을 넘는다. 또한 징수하지 못하는 금액은 2004년 이후 해마다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하지 못한 2004년 13억여원, 2005년 42억여원, 2006년 8월 현재 55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해마다 적게는 10억여원에서부터 55억여원에 이르고 있어 연금을 잘못지급하고도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125억원을 넘는다는 것은 국민연금이 과오지급한 연금을 환수하는데 그리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김선미 의원은 “국민연금이 연금을 과오지급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되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단 측에서는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웹사이트: http://www.ansung.pe.kr
연락처
김선미의원실 02-784-6396
-
2006년 11월 20일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