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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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31 10:32

서울--(뉴스와이어)--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역별·프로젝트별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10월 31일(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주최하고 지방상의, 지자체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제기되었다.

박재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필요

이날 간담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박재곤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05년 정부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보조금(입지·투자·고용·교육훈련 등) 지원 대상을 고용규모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나 수도권에 소재한 50인 이상 제조업체는 전체의 약 7%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규모 기업들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991개 기업체 가운데 78.5%인 778개가 50인 이하 소규모기업으로서 이들은 지방이전에 따른 각종 지원혜택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박 연구위원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별·프로젝트별 인센티브의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일본은 지방분산보조금, 유럽연합(EU)은 구조기금, 영국은 지역선별보조금(RSA) 등을 통해 지역별로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세제감면, 국고보조, 금융지원 등과 같은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당 지역의 발전정도에 따라 투자 인센티브를 차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연구위원은 “영국의 지역선별보조금(RSA)은 해당지역의 투자기업과 협상에 의해 제공되며 지원금액은 대외비로 처리한다”면서, “우리나라도 프로젝트별로 차등화 한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종우 창원시청 과장 / 지자체가 토지보상업무 대신 처리해줘 기업유치 성공

이어서 지자체 사례 발표를 맡은 신종우 창원시청 기업사랑과장은 토지보상업무를 지자체가 대신 처리해줌으로써 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사례를 소개하며, “경남 창원 소재 STX중공업이 2004년 선박용 블록사업 진출을 위해 제2공장 건설을 계획했으나 진입도로 확장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 市가 토지보상 관련 제반 업무를 대신 처리해 줌으로써 성공적으로 공장설립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STX 중공업은 사업기간의 단축 및 당초 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토지보상 금액을 6억 원으로 크게 절감할 수 있었으며, 지자체는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 내 고용창출 600명, 연간 500억 원의 생산증대 효과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대한상의, 제조업비중 높은 지역일수록 경제성장률도 높다

이날 간담회 토론에서 손영기 대한상의 경제조사팀장은 “일반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경제성장률(GRDP성장률)도 높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0년~2004년간 지역성장률(실질GRDP)이 전국평균(5.0%)을 크게 상회한 경북(7.5%), 충남(7.1%), 경기(7.0%) 등은 제조업비중이 40% 내외에 달해 대체로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경제성장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조업의 지역경제 성장기여율은 80년대 29.1%에서 2000년대 들어서는 34.0%까지 높아지고 있고, 제조업 1개 업체당 부가가치도 5.1억 원(00~04년 평균)으로 제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대한상의 조사, 지방정부의 협조 및 금융세제지원 만족도 ‘보통 미만’

대한상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느끼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3월 전국 7개 지역 49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지방정부의 협조’나 ‘금융·세제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5점 만점에 보통(3점)에도 못 미치는 2.63점, 2.57점으로 매우 낮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아울러 중앙과 지방정부의 다양한 금융 및 세제지원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기업은 10%대에 불과해 정책의 실효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라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대한상의는 관계자는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불안한 노사관계, 행정규제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으로 지역경제 모니터링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의와 지자체 관계자가 함께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며, 이런 모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적,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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