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수입쌀 760톤 이상 국산쌀로 속여 팔아
신 의원은 “중국쌀을 국산쌀로 둔갑시켜 불법유통하다 적발된 업체들의 물량만 760톤에 달한다”밝히면서 “적발되지 않은 물량까지 하면 이보다 몇 배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간 중국산 수입쌀의 불법유통량에 대해 관계당국 마저 제대로 파악을 못했었는데, 그 규모가 구체적으로 760톤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10㎏이나 20㎏ 포장 수입쌀을 3㎏, 5㎏ 등으로 재포장해 판매할 수도 있고, 혼합표시를 하면 혼합판매도 가능하다. 그런데 일부 불법 유통업자들이 혼합비율을 표시하지 않고 순수 국내산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 국내산 대 수입산을 50:50으로만 섞어 팔렸어도 그 피해규모는 20kg 76,000 포대에 이르며, 여기에 적발되지 않은 물량까지 합하면 불법유통량은 그 몇 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산쌀로 둔갑된 이 수입쌀은 암거래로 33,000원에서 35,000원 가량으로 거래되고 있다. 20㎏들이 수입쌀 한포대를 포대갈이하는 데 적게는 700원에서 많게는 3,000원 정도 드는데, 일부 악덕유통업체들은 저렴한 3등급 수입쌀을 대량으로 포대갈이를 해 국산쌀로 둔갑시키고 있다.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 06년 9월 현재 소매가는 42,737원이므로, 시중가격 보다 약 10,000원 이상 가격을 낮춰 암거래로 불법 유통을 시켜 쌀유통질서를 혼란시키고, 결국 국산 쌀값 하락만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들어온 중국산 1등급 평균(낙찰)가격은 20㎏ 기준으로 25,480원이며, 3등급은 22,660원이다(미국산 3등급은 19,820원, 태국산 3등급은 9,980원). 2006년 9월 현재 국내산쌀 20㎏ 도매가격은 39,973원(소매가격은 43,915원)으로, 소매상으로 가기 전 가격으로 보면 중국산과 20kg 기준으로 14,493원의 차이가 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림부 관계기관은 176개 수입쌀 낙찰업체로부터 수입쌀을 배정받은 농산물 도소매업체, 중도매인 및 양곡전문업체 등 2,691개소를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추적조사하여 중국산 22건, 미국산 1건 등 수입쌀 부정유통 업체 23개소를 적발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이 불법유통을 유형별로 보면 중국산쌀을 국산쌀과 혼합해 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 중국산 쌀을 구입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하여 식당 등에 판매하는 경우, 수입쌀을 구입해 제조한 떡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하는 경우 등이다.
2006년 9월 현재 미국, 중국, 태국 등으로부터 수입된 시판용 수입쌀은 WTO쌀협상 결과에 따른 2005년도 의무수입물량 21,564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이 수입쌀의 낙찰업체들이 낸 낙찰가격 기준으로 하면 약 245억원에 이른다. 이 중에서 중국산 12,753톤과, 미국산 5,494톤은 지난 7월에 이미 판매가 완료되었다. 2006년도 의무수입분 34,429톤은 내년 5월까지 분할 도입될 예정이다.
한편 신중식 의원은 일부 악덕 유통업자들이 중국산 수입쌀을 국내 토종 브랜드쌀에 불법 혼합하는 현장사진을 공개해 눈길.
신 의원은 “2006년 3월말 현재 브랜드쌀은 총 1,873개인데, 이제 국내 토종쌀임을 표방하는 이 브랜드쌀에 마저 일부이기는 하나 중국산 수입쌀이 섞여 혼합표시도 안된 채 불법유통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일부 악덕 유통업자들이 수입쌀을 브랜드쌀로 둔갑시키는 이러한 사기행위로 그간 브랜드쌀을 개발한 이들의 피와 땀이 무산되고 있고, 대내외로 인정받는 품질 우수성 마저 떨어뜨리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DNA검색과 관련해“농림부는 DNA의 정확한 정보 확보를 위해서는 보급종 이상의 원종급 품종 확보가 필요하나, 자국의 유전자원 보호를 위해 이 DNA의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연구부족과 정보수집 결여라고 본다”고 지적하며“적어도 쌀수입국들에 대한 DNA 정도는 미리 확보해 놓았어야 하지 않은가”라고 질타했다.
신중식 의원은 “중국산 쌀의 유통과정을 추적하기 어려운 만큼 양곡전용카드를 의무화해 통합유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법을 통합해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농민들은 물론 전국민을 위해서 농림부는 이러한 불법유통에 강력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이른바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촉발되어 사행성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24일 한국마사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신중식 의원(고흥·보성)은 “지난해에 개장한 부산경남경마공원이 367억원의 적자를 발생해 결과적으로 2006년도 축산발전기금이 176억원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축산발전 기여와 축산발전기금 조성을 사업범위로 하고 있는 한국마사회의 설립목적에 반한다”고 말했다.
한국마사회는 서울경마공원, 제주경마공원, 그리고 부산경남경마공원 3개의 경마장을 운영해 얻은 이익금 중 약 48%를 축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고 있다. 2006년 전체 축산발전기금 중 자체수입금분은 부산경남경마공원 적자운영으로 176억원이 줄어든 1,491억원으로 책정되었다.
신중식 의원은“부산경남경마장의 무리한 추진으로 그간 엄청난 비용이 낭비되었는가 하면 적자운영으로까지 이어져 축산발전기금이 줄어드는 바람에 결국 축산산업 저해와 축산인들의 피해를 가져왔다”고 설명하면서“정부는 향후 부산경남경마장의 흑자 운영 방안과 다른 용도로 활용할 대책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발전기금은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용도로는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가축과 축산물의 유통개선, 사료의 수급 및 사료자원의 개발, 가축위생 및 방역 등 축산업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축산발전기금의 자체수입금은 한국마사회납입금, 축산물수입이익금, 대체초지조성비, 융자금이자수입, 예치금이자수입, 전통소싸움출연금, 개량사업소수입 등으로 구성되며 2006년 한국마사회 납입금은 941억원이다.
한국마사회는 2003년 6조 2,281억, 2004년 5조 3,731억원, 2005년 5조 2,017억원, 그리고 2006년 6월 현재 2조 7,232억원의 매출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신중식 의원은 부산경남경마공원의 무리한 추진과 과도한 추가 비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중식 의원은 “부산경남경마공원은 지난 99년 부산과 경남도가 마권세를 균등 배분해 지방세 수입을 올리기 위해 시와 도경계를 조정해 경마장 대지를 절반씩 차지하도록 행정구역변경을 하면서까지 했다”며 “부산경남경마공원은 5차례의 설계변경을 하면서 공사비는 당초 2,959억원에서 4,627억원으로 늘어나, 1,668억원이나 추가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99년 5월14일 당시 부산광역시장, 경남도지사, 한국마사회장 3인은 지방세 수입을 위해 부산과 경남의 행정구역경계를 조정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 합의서 1항에는“양시도는 공동경마장 건설과 관련 마권세의 균등한 배분을 위하여 행정구역경계 일부를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부산경남경마공원은 결국 부산시 강서구 범방동 및 경남 김해시 수가리 일원 37만 6,886평에 부산시와 경남도에 공히 188,443평씩 분할되었다.
한국마사회의 총매출액 중 레저세 10%와 지방교육세 6% 등 16%를 지자체에 내며, 농특세 2%를 중앙정부에 국세로 내고 있다.
또한 부산경남경마공원은 대지를 절반씩 분할하기 위해 양 시도의 인접지역을 택했는데, 연약지반인 낙동강 하구인 현재의 위치에 결정되었고, 이 연약지반을 보강하는 토사운반, 성토, 자재비용 등 연약지반 보강비용에도 590억원이나 들었다.
그리고 토지, 지장물, 이주단지 조성 등 보상비 증가액 만도 당초 예상액 595억원에서 세배 가량인 1,654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1,059억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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