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가지치기’ 아닌 ‘줄기 꺾인’ 4차협상 정확한 평가 촉구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재정경제위원회)은 31일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4차협상이 끝난 뒤 미국의 커틀러 대표는 기자브리핑에서 개성공단 물룸의 한국산 인정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단호하게 ‘그렇다’고 대답했는데, 이같은 미국 태도로 볼 때 개성공단 문제는 완전히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심의원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을 위해서라도 한미FTA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는데, 북한 핵실험 사태 직후 4차 제주협상을 앞두고 개성공단 ‘문서’도 아니고 ‘구두’로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심의원은 ‘구두’로라도 제기하기는 했는가”라고 묻고, 최악의 경우 다른 것을 다 내주고 ‘개성공단’만 얻은 최악의 딜을 꾀할 가능성도 있다며 만약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가 물 건너갈 게 확실할 경우에는 한미FTA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또 “우리측의 10개 무역구제 문제 관련 요구사항 중 7개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이냐”고 묻고 무역구제 협상에 대한 재경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농산물 협상에서도 개방예외 품목이 50여개 줄고 230여개 품목은 관세철폐 시기를 앞당기는 등 개방 폭이 확대되었다고 지적하고 한국산 농산물 시장 전면개방을 목표로 한국산 공산품 관세 철폐 카드를 활용하는 미국 의도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심의원은 “개성공단 등 핵심쟁점을 모두 놓쳤다는 점에서 4차협상은 가지치기가 아니라 한국측 요구의 줄기가 꺾인 것”이라고 진단하고, “핵심요구 관철이 불투명한 상화에서 미국 일정에 맞춰 무리하게 내년 3월 타결을 꾀할 경우 백기투항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물리적인 시간제약 때문에 비밀리에 고위급 주고받기(DEAL)을 시도하되 핵심현안 타결은 미루는 ‘2단계 협상’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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