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지방자치 지역포럼 개최
전북도와 전발연이 주관하고 지방행정연구원과 행자부가 주최한 지방자치 지역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전북대학교 신기현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과거 중앙집권적 개발정책으로 인하여 각지방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국가의 필요에 의한 편중 정책, 지역간 격차의 방치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내포된 바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 구축은 국가경쟁력 확보와 지역균형발전에도 꼭 필요하다 지적하고 중앙-지방간 경제협력체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자치단체간 조정 및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 말했다.
또한 지방정부도 지역경제 운용주체로서의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역할분담을 해야 하며 지역기업 및 전문가,지역대학과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강조하였다.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 구축, 민간투자와 생산증진을 추구하는 경제활동 진흥, 도시계획 차원의 개발 및 정비, 주민복지증진등의 정책을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통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토론회는 우석대학교 박동수 교수로 진행되었는데 ▲전라북도 도의회 권창환의원은 지방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재정이 안정되어야 하는데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 세수는 경기변동 및 소득변화에 대해 탄력성이 떨어져 세수 안정성이 결여 되어 있고 지방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 편성된 지방교부세도 기준재정 수요 산정기준에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또한 정부에서는 복지예산을 지자체에 이양 재정적 도움을 더 받기보다는 부담을 잔뜩 지게 만들었다 하면서 부담을 지우기전에 지방재정 확충방안부터 챙겼어야한다 지적했다.
▲ 새전북신문 김경섭 편집국장은 중앙-지방상생은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로부터라 전제하고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보와 중앙-지방 상생 협력기구 마련운영을 제시하면서 중앙정부는 지방을 관리의 대상이 아닌 협력 파트너로 보고 권한이양과 함께 재정이양도 해야 하며 자치단체의 연대 강화, 국무총리실이나 청와대에 지방경제 활성화 기획단 구성운영을 통해 지방경제 정책과제의 책임있는 추진을 제안했다.
▲호원대학교 김용환 교수는 전북을 환황해권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전제한뒤 산업에는 자동차, 기계산업 및 첨단부품소재를, 관광에는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을, 국제물류분야에는 새만금항 건설, 군산항 개발등 인프라 확충의 발전방향을 강조했다.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항만활성화, 자동차산업 활성화, 기업유치 활성화, 새만금건설, 군산항 개발, 신재생에너지 전략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전라북도 박성일 기획실장은 민선4기 전북도정 핵심기조는 지역경제살리기로 낙후와 침체의 전북을 변화시키기 위해 조직개편을 통해 경제분야를 강화하였으며, 4대전략산업 육성 및 새만금을 두바이가 보여주는 획기적 성공사례로 만들고자 지혜를 모으고 있다 말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호공존과 발전이라는 큰 틀속에서 지방이 주체가 되고 국가는 기능 및 사무, 재정등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이양해 주고 이를 제도화 해줄때 지방경제가 활성화되고 주민이 살맛나는 그런 지방이 될것이라 강조하였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백종만 공동대표는 중앙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과제로 중앙정부는 지역의 성장전략과 국가의 성장전략 및 균형발전 전략이 서로 조화될수 있도록 지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지방정부는 지방의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면서 지역의 일반주민, 상공인, 전문가등 민간부문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한 공동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원광대 서휘석 교수는 전북은 청정한 자연환경이나 전통문화 자원, 대중국 교역활성화로 인해 전북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때 중앙정부와 새로운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강조하며 중앙정부는 장기적, 광역적 정책개발을 통해 지원해야 하고 재정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을 먼저 해결해야 하며 지방은 투자재원의 확보, 재원의 운용 권한,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계획의 입안 및 집행권한을 지녀야한다 강조했다.
▲전북발전연구원 안완기 연구위원은 경제에서 지방자치는 과거 불균형개발정책으로 인해 지역간의 출발점이 매우 불균형적인 상황이라면서 지역간의 삶의 질의 불균형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정책입안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고 국가발전과 그로인한 부가가치가 지방에 균형적으로 유입되고 공유되는 상생을 위해서는 지역적 일체감을 국가적 일체감으로의 창출과, 중앙-지방 지도자의 통합· 통찰의 리더십이 발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발전연구원 이동기 연구위원은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핵심성장동력 산업의 핵심역량공유 및 시너지의 지속적 창출이 필요하고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하며 동시에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전통문화 비즈니스 도시의 창조등의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서 조세총액 가운데지방세비중을 40%수준까지 상향조정해야 한다 제시하였다.
▲우석대학교 이병렬 교수는 지역경제활성화에 성공한 지역의 성공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것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 하면서 핀란드의 지방정부 주도형의 클러스터에 성공한 오울루지역을 소개하였다 이지역의 성공요인은 기업과 연구소, 대학교 산·관·연의 긴밀한 협력이라 말하며 또한 지방정부는 대학, 기업, 정부가 촘촘히 연결되어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시스템을 만드는것이라 강조했다.
▲지역발전연구 이상휘 소장은 국가균형발전 계획의 추진 이유중의 하나가 수도권의 확장을 억제하는데 있었는데, 최근 공공기관이전과 행정중심도시 추진과 관련하여 수도권 규제완화와 각종 수도권 지원대책이 발표되면서 목적이 흐려지고 있다 지적하면서 지역발전의 효과는 장기에 걸쳐 발생하나 수도권 규제완화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의 지역불균형 발전을 더욱 가속화 시킬것이라 지적했다.
▲전라북도외국어자원봉사 유춘택 회장은 지방경제활성화 방안은 특성화 교육중심지로라는 전제하에 인적자원의 확보와 양성이 미래 우리지역의 성공열쇠임을 강조했다. 특성화된 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은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경쟁력을 높여 먼저 사람이 모이게 하되 교육여건을 이용 살기좋은 전북을 알리고 교육여건과 투자여건이 양호하다는것을 인식할수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강조했다.
▲전북일보 최동성 편집국장은 참여정부들면서 지방의 존재가 정책의 중요 요소로 등장 3대특별법을 제정 노력한것은 충분히 평가받아야 하지만 원칙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동의를 얻었지만 추진과정에서 구체적인 각론이 뒷받침되지 못해 흐지부지 된 느낌이 있다 지적하면서, 수도권의 비대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공공기관이전과 행정복합중심도시건설 후속작업 지연등을 볼때 중앙정부의 특단의 노력만이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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