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 청구된 해외 도피 납치범 신○○에 대한 송환 추진
법무부는 범죄인인도 절차에 의하여 신○○를 국내에 조속히 송환하기 위하여 적극 추진 중임
□ 사건내용 및 진행경과
사건 개요
- 신○○은 1998년 8월경 공범 2명과 함께 피해자를 납치하여 몸값으로 1억 2천만원을 강취하고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방화하였음
- 공범 2명은 1999년 법원에서 각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
진행 경과
- 1998년 10월 신○○가 미국으로 도피
- 1998년 11월 신○○에 대하여 지명수배 후 인터폴에 수배조치
- 2005년 9월 미국 인터폴을 통하여 신○○의 소재확인 후 범죄인인도 청구를 위한 법률 검토 및 미국 법무부와 범죄인인도 방안 협의
- 2006년 1월 한국 법무부에서 미국 법무부로 정식 범죄인인도 청구
- 2006년 10월 미국 LA에서 신○○ 검거
□ 향후 계획
현지시간으로 금일 중 LA 연방지방법원에서 신○○에 대한 심문 예정
신○○가 미국 법원에서 범죄인인도 재판을 받을 것인지 확인 후, 재판의사를 포기할 경우 연내 조속 송환 추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 정종욱 검사 503-7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