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업무 이관
앞으로 대부업관련 민원인이 원거리인 도청까지 오지 않고 시·군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많은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의 피해예방과 등록업체의 효율적인 지도·관리가 보다 용이하게 되었다.
시·군에 이관된 주요업무 내용은 ▲대부업 신규등록 ▲변경등록 및 폐업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 및 명령 ▲대부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대부업자와 거래 상대방간의 분쟁 조정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이다.
그동안 道에서 시·군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대부업체의 소재파악, 위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등 관리업무의 한계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대부업자의 소재파악, 영업실적 파악, 행정처분업체에 대한 시정사항 이행여부 파악 등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역 실정에 밝은 시·군에서 담당함으로써 대부업체의 관리 감독과 불법행위 단속, 피해신고 등 민원발생시 단속 및 이용자의 피해예방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타 시·도의 경우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이미 9개 시·도에서 관할 시·군·구에 위임(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북, 경남, 전북, 전남, 제주)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7개 시·도에서도 행정업무의 전산화 등과 맞물려 점차 위임을 추진하는 추세이다.
한편, 도내에는 403개의 업체가 활동하고 있고, 그동안 신규등록 844건, 변경등록 159건, 전출·폐업·등록취소 등 441건을 처리하여 총 1,444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그 밖에도 대부업체 영업실적 자료요구(3회, 661업체), 등록취소 처분 144업체, 대부업자 불법행위 합동 지도단속 등의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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