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의원, 어가부채경감제도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 지적
최근 들어 가계성 부채, 부채상환용 부채가 늘어나 차입금이 소득창출을 위한 투자로 이어지지 않아 연체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고, 특히 앞으로 우리 수산업을 이끌어갈 30~40대의 가구당 부채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 우리 수산업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평균적으로는 부채 증가보다 자산증가가 더 크고 탕감 형식의 부채청산이 어업인들의 도덕적 해이를 자극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채의 성격과 해당 어가의 실상 등을 파악해야 한다”면서 “실제로 어업에 투자했으나 수산·환경의 악화로 상환능력이 저하된 어업인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청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어가부채는 2005년말 가구당 34,531천원으로 전년말(32,544천원)에 비해 6.1%(1,987천원) 증가하였다. 어업용부채는 18,560천으로 5.1%(895천원) 증가하였고, 어업용 이외 부채는 15,971천원으로 7.3%(1,091천원) 증가하였으나 채무상환용은 소폭 감소하였다. 연령별 대출 추이를 살펴보면 30대 15.2%, 40대 16.8%, 50대 16.3%, 60세이상이 15.1%인 반면 20대는 21.5%로써 평균 일반대출 비율을 초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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