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멕시코 실패는 근거없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1986년 이후 멕시코 정부가 추진해온 무역 자유화 정책의 정점으로서 대외개방에 의한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중심축일 뿐만 아니라 멕시코 경제를 북미(특히 미국) 시장과 통합시키는 제도이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멕시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거나 긍정적인 영향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멕시코의 경우에 NAFTA가 실패했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틀린 것이다. NAFTA는 멕시코 경제에 질적으로 또는 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NAFTA 체결로 인한 질적인 효과로는 무역 증가로 인한 민간 부문 확대와 정부 부문 축소, 시장확대로 인한 분업과 전문화의 확장과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다. 양적인 효과로는 실질GDP가 상승했으며, GDP에서 무역비중은 1994년 38.5%에서 2001-2003년(연평균) 57.1%로 증가했으며, 해외직접투자도 1993년 44억달러에서 2001년 277억달러로 대폭 증가했으며, 북부 농업의 전문화와 마킬라도라 산업을 급성장시켰다.
NAFTA 이후에 발생한 부정적으로 보이는 몇몇 변화는 보호무역 체제와 시장에 대한 정부간섭으로 누적되었던 각종 비효율과 구조적 문제점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거나 NAFTA와 관련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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