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보고’ 결과
노 대통령은 보고 안건에 대하여 “참 좋은 주제”라고 평가하고 “과기부총리를 중심으로 범부처적으로 협의하여 실행가능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가다듬어 주도록” 당부하면서 “오늘 주제를 보면 과학기술인들이 삶의 질, 소외된 사람까지 관심을 갖고 정책화를 시도하고 있는 등 한국 과학기술인들의 사회의식 수준이 높아졌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노 대통령은 “이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조직과 제도 등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과학기술인들이 이 주제에 대하여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달라” 고 당부하셨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수요를 보장할 책임이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과 같은 분야는 시장경제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셨다.
특히 노 대통령은 “안전·재해·교육·주거 등의 분야는 국가가 전적으로 용역을 제공해야 하므로 기술을 과감하게 개발·채택하고 ‘비전 2030’과 같이 미래 삶의 수요를 우선 정한 다음 실현방안을 강구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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