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버스업계 재정지원사업 종합대책 발표
이번에 발표된 종합대책의 핵심내용은 그 간 주요쟁점으로 논의 되었던 시외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금 지원규모 문제와 시외버스 업계간의 재정지원금 배분기준 등에 대한 개선안과 아울러 보다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과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회계기관에 위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도의 버스업계 지원사업은 대중교통수단 확보라는 공공기능수행을 위하여 경상북도가 전국최초로 지난 91년부터 오지·벽지노선에 대하여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버스업계의 경영개선과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를 하여 오고 있다.
특히, 경상북도에서는 북부지역의 오·벽지와 최다면적과 최저 인구밀도로 인하여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운송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전국버스연합회의 2005년도 버스통계편람에 의하면 하루 대당 수입금(일반형버스 기준) 전국평균보다 7만원 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가용 차량의 증대 등으로 수송인원의 급감과 경유값 인상 등에 따른 운송원가의 급증은 버스업계의 경영악화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지역실정과 교통여건 반영하여 우리 도는 대중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국비가 지원되기 이전부터 재정지원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한 결과 타 도 보다 시외버스 지원에 대한 도비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내용은 현행제도의 운영방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특히 재정규모와 배분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 수립과 보다 명확한 사업추진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시외버스 재정지원금의 도비규모를 앞으로 타 도와의 균형을 맞추어 연차별로 조정하는 것과 아울러 시외버스와 시내·농어촌버스에 대한 지원규모와 방안 등에 관해서도 앞으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수립할 것이다.
둘째, 시외버스의 재원 배분기준도 관계전문가와 사례분석, 전문 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통하여 구조조정 및 경영합리화를 유도하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셋째, 우리 도를 거치지 않고 타 도만을 운행하는 13개 노선에 대한 지원문제는 건교부의 유권해석이 적법·타당한 것으로 나와 현행 대로 유지하면서 국가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건교부에 별도의 국비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다.
넷째, 사업의 목적, 방법 및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대한 관련 조례를 조속한 시일내 제정하고 아울러 사업추진에 대한 관리·감독 및 예산 등은 전문회계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향후 경상북도는 적정한 재정지원 규모와 합리적인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이번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정책홍보를 강화하여 재정지원사업이 보다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잇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안을 중심으로 보다 공공성과 경제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버스업계의 구조조정 및 경영합리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
연락처
경상북도청 생활경제교통지원팀 담당 김만준 053) 950-3490
올인원 PR 플랫폼
기자 발굴부터 성과 측정까지 PR 업무 시간을 절반으로
-
2021년 4월 27일 11:10
관련 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