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전국 최초로 기업민원 점검·평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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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1 15:23

대구--(뉴스와이어)--구시는 김범일 시장 취임 후 시정의 제1의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지역경제살리기에 올인"하는 시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 시·도중 최초로 각종 기업민원의 처리실태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설문조사와 병행 실시하여 기업인들이 진정으로 대구시에 바라는 건의사항과 여론을 수렴하여 문제점과 제도개선사항 71건을 발굴 장단기적으로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 전 공직자가 대구경제의 푸른 신호등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업관련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지금까지「어떻게 했느냐」가 아닌「왜 안 해 주었나」를 분석하고, 기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데 점검의 초점을 두었다.

2006년 상반기 기업민원 처리 전반에 대한 실태분석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김범일 시장 취임 후「희망의 도시, 일류대구」를 시정비전으로 제시하고 기업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이제 기업인들이 대구시의 시책을 이해하고 기업살리기에 동참하는 새싹이 움틀 기 시작하였다는 평가를 하고 있었다.

특히 기업VJ특공대, 기업민원 점검 및 평가는 기업인과 타시·도(부산, 인천, 경기 등)에서도 매우 잘한 시책으로 평가되면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북구의 중소기업지원사무소 개설, 홈페이지에 중소기업지원 홍보배너 설치, 달서구의 공장건축민원 은 당초 7～14일 걸리던 것을 one - stop service 시스템으로 2～3일 이내로 단축처리, 달성군의 인터넷산업방송을 통해 기업홍보자료 무상제공 등도 매우 긍정적인 시책으로 평가되었다.

반면에 문제점 및 제도개선사항으로 발굴된 것은 ①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종합창구를 감사관실 053-803-8572(바로처리)에 설치 기업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기업관련 민원 및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해결하기로 하였다.

② 2004.2.25부터 대구시 5급 사무관 이상 공무원을 219개 업체에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는「기업지원담당관제」는 공장입주 계약부터 가동 시까지 기업의 애로·건의사항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업지원담당관을 직위별로 배치함으로써 인사이동시 해당기업 담당공무원이 자주 바뀌어 업무지원의 연속성이 떨어져 기업지원담당관 지정을 직위별에서 실명으로 지정하여 공직생활 평생 동안 한 업체를 지원관리 하도록 하였다.

③ 불필요한 민원서류 징구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내부자료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대구시 및 구·군 기업민원 관련 처리부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전산정보(G4C)를 등록하기로 하였다.

④ 대구시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대다수가 3D업종에 종사하고 있고, 추정인원은 약1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쉼터 및 휴식공간이 적어 외국인근로자회관 및 만남의 장소를 확대 설치하여 대구의 이미지를 세계에 각인시키기 위해 장기적으로 건립계획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점검·평가 과정에서 행정상 지적 및 건의사항은 ① 시책건의 사항은 수출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외국에서 긴급서비스 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현장 직원을 외국현장으로 즉시 파견할 수 있도록 2006년 9월부터 기업인 전용 여권창구를 이미 개설하였다.

② 경제와 관련한 지식·정보의 부재로 인해 최근 환율변동과 관련 환차손을 입는 등의 사례가 있으나 이에 대하여 시차원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건의가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관련 교육 System 구축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③ 기업체 및 4개 공단에서 일반건의사항 41건(교통 시내버스 10, 도로개설·포장 7, 도시기반시설 3, 오폐수 관로 3, 기업자금·구인구직·기타 18건)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전행정력을 동원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기업민원 처리과정에 공무원을 접촉하고 피부로 느낀 점을 조사하기 위해 지역내 종업원 50인 이상 905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436부를 회수(응답률은 48.1%)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1.9점으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대체적으로 만족한 수준이나 건설업을 경영하는 기업인의 만족도가 56.2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1건의 기업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기업인이 담당공무원을 평균 2.7회 접촉한다고 답변한 기업이 69.0%로 조사되었으며, 1회(8.8%), 2회(36.6%), 3회(32.4%), 4회(19.4%), 5 ～ 6회(각 0.5%)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2.8회), 제조업(2.7회), 기타업종(2.6회) 순으로 민원처리를 위해 담당자를 접촉하는 횟수가 많으며, 운수/창고/통신업이 1.6회로 가장 낮았다.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한 건의 민원처리를 위해 평균 2.8회 정도 담당자와 접촉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200인 이상 사업장(2.5회), 100~199인 사업장(1.9회) 등의 순이었다.

대구시 및 금융권 등에서 제공하는 기업설립 및 운영을 위한 자금지원 혜택을 받은 기업은 73.6%(159개)로 4개 업체 당 3개꼴로 조사 되었다.

제조업(75.7%)에서 기업지원 자금을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 업체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운수/창고/통신업(36.4%), 기타업종(6.3%) 순이었다.

종업원 규모별 자금지원을 받은 경험은 50인 미만(85.1%), 50~99인(80.6%), 사업장의 80% 이상이 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00~199인(34.8%), 200인 이상(15.4%)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업민원 전반에 대한 점검·평가 과정에서 드러난 ① 행정상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주의·개선조치하고, 공장신설승인신청 관련 민원을 지연처리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문책할 예정이고, VJ 특공대 및 기업민원을 적극 지원한 대구지방노동청 책임상담원 장현우 외 4명의 수범공무원을 발굴 표창을 주기로 하였으며, 지적내용 전파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힘쓰기로 하였다.

②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및 업무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각기관(부서)별 처리실태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하였다.

③ 시민과 기업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의 의식개혁 및 친절성, 적극성, 청렴성 향상을 위해취약분야 근무 공무원을 중심으로 년2회 이상 기업민원처리 전반 및 청렴성 제고교육을 실시하여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국내 굴지의 기업 및 외국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앞으로도 대구시는 기업인들이 신바람 나게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년에 2회 정기적으로 기업민원 처리실태를 점검·평가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