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 감시대 없는 교도소 탄생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2006. 11. 2(목). 10:50 정동기 법무부 차관, 박승호 포항시장 등 각급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교도소 개청식을 현지에서 개최함.
포항교도소는 교정시설 외곽경비에 △펜스(Fence) 및 접근 감지센서 △지하매설 감지기 △CCTV 카메라 △적외선 감지기 등 전자무인경비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함. 도주 및 외침 방지용 첨단 장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됨.
가. CCTV 카메라
- 주벽 내·외부를 조망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 현장 상황을 영상으로 중앙통제실에 전달 기능
나. 펜스(Fence) 및 접근 감지센서
- 주벽 약 3m 안쪽에 3.5m 높이의 펜스를 설치하고 펜스에 감지센서 부착
다. 지하매설 감지기
- 육안으로 식별이 곤란하도록 지표로부터 약 30cm 지중에 매설
- 접근자가 폭 3m, 높이 1.3m의 감지 구역에 다가오면 중앙통제실에 경보전달 기능
라. 적외선 감지기
- 주벽 4.5m 상단부에 적외선 센서 부착되어 물체를 감지 등으로 구성됨
중앙통제실이 신설되어 교도소 내외의 상황을 CCTV 모니터로 실시간 확인, 현장 감지기로부터 전달 받은 경보 등 상황에 신속 대처, 자동 출입문 출입자 확인·통제, 직원 휴대용 비상송신기 경보 신속 대처, 경고방송 및 직원 출동 명령 등을 수행함.
포항교도소 전자무인시스템 도입은 △출산력 저하로 인한 병력자원 급감 △ 교정시설 경비인력 부족 심화 등으로 경비업무의 효율성 제고 필요성이 주요 배경임.
전자경비시스템 설치시 기대효과는 교정시설 47개 기관에 368억원 소요되며, 이는 인력채용 시 3년간 458억원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해 예산절감 효과가 탁월함.
모든 수용시설 온돌 난방, 수세식 화장실, 씽크대 설치
가.전자경비시스템 이외에 모든 수용거실에 온돌 난방 설치, 수세식 화장실, 씽크대, TV설치 등 쾌적하고 편리한 수용환경과 교화여건을 조성하여 수용자 인권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나.포항교도소는 2005년 10월 24일에 준공한 3층 건물로 부지 18만3,398 ㎡, 건물연면적 4만5,209 ㎡에 달하는 청사 및 수용동과 작업장 등으로 이루어 짐,
포항교도소의 개청으로 경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피의자와 피고인을 인수하여 수용함으로써 포항·울릉지역의 미결수용자의 효율적인 수용관리, 형사소송 업무의 원활한 진행 및 접견시 경주까지 가야 하는 민원인들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음.
앞으로 영등포구치소 등 건축 후 30년이 지난 9개 노후시설을 현대식 시설로 개축하여 교정시설의 만성적인 과밀수용 해소는 물론 쾌적하고 안정된 수용환경을 조성하여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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