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진흥재단, 사립대학 조세제도 개선 방안 제시
사립대학이 고등교육에 차지하는 비중은 79.1%(2005년도, 학교수 기준)로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취득에 따른 등록세·취득세 납부, 기부금 송금의 차등인정(국립대 경우, 기부금 전액 인정, 사립대는 기부금의 75%만 인정) 등 불리한 조세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사립대학 조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현 조세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학생편의시설 위탁운영을 수익사업에서 제외’ 하는 방안 등 14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조세제도의 개선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예측하였으며, 미국과 일본의 조세제도를 조사·분석하여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번 연구 보고서의 출판은 사립대학 조세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 및 사립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보고서는 재단과 출판사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개요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공공기관이며,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학재정과 관련한 통계 및 전국 사립대학 결산 경영분석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등 교육시설 조기구축을 위해 BTL/BTO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www.kfpp.or.kr
연락처
한국사학진흥재단 혁신기획팀 문재성 주임, 02-3479-3573,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