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성명-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및 지속가능성 지표 마련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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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2 10:45

서울--(뉴스와이어)--지난 10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과 ‘국가지속가능성 지표’가 확정 발표되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마련한 이번 이행계획과 지수는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WSSD(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에 근거하여 마련한 것으로 시기상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그 방안과 이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마련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임에 분명하다.

이번 이행계획은 경제와 사회, 그리고 환경 분야의 국가정책을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틀 속에서 통합하고 구체화한 첫 시도로써 과거 개발과 경제성장 일변도의 국가정책에 의미있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행계획을 살펴보면 경제분야에서 제품전과정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를 적용하고 에너지 원단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환경분야에선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강화와 사전예방 차원의 국토관리 강화, 백두대간을 포함한 자연보호 지역 확대 등을 들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 대처 등 국제협력 분야도 강조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이러한 이행계획의 실행과 평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법과 제도장치를 마련하고 지방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성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77개의 지표를 선정하여 발표한 것은 이행계획이 하나의 보고서로 그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녹색연합은 우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행계획과 지속가능성 지표를 확정하여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 그럼에도 이번에 확정한 이행계획은 정부에서 밝히고 있듯이 경제와 사회, 환경의 조화를 강조한 측면에선 의미가 있지만 우리 사회의 건강성과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써는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음을 함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이행계획의 주요 내용이 각 부처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업무들을 모아놓은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대규모 환경파괴를 근본적으로 막기엔 역부족인 점도 그렇고, 법과 제도를 보완한다고는 하나 이행계획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과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나 정부에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행계획이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표되는 기간에도 정부에서는 대규모 신도시 건설 등 각종 환경파괴를 동반하는 개발계획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은 이행계획의 실행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매우 많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녹색연합은 어렵게 마련한 이행계획과 지표가 제대로 실행되고 또 부족한 점이 보완되어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이 뒤따라야 함을 다시금 강조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시민사회와 전문가, 언론 등이 이행계획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감시, 조언자의 역할을 게을리 해선 안될 것이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역할도 함께 하여야 한다. 녹색연합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써 이러한 역할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밝힌다.

2006년 11 월 2 일 녹색연합

웹사이트: http://www.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