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포럼에는 김신일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외에 박찬모 포항공대 총장 등 학계 인사 260여명, 손경식 대한상의회장 등 산업계 인사 60여명 등 총 400여명이 참석하였다.
「공과대학 혁신비전과 전략」주요내용
1. 내년부터 전국 74개 주요 공과대학의 특성화가 본격 추진된다.
지난 6~10월동안 교육부와 산자부는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회장 김수원 고려대 공대학장)와 함께 전국 74개 대학이 참여한 가운데 공과대학별 특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공학교육의 수요자(특정기업, 특정산업, 범산업)와 산출인력(R&D 인력, 엔지니어)을 두 축으로 전략유형참고이란 개념을 도입, 각 공과대학 스스로 지역산업여건 및 자체 핵심역량을 고려, 경쟁우위가 있는 부분으로 특화하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현재보다 특정기업이나 특정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이 대폭 확대되고 (현재 26.6% → 40.2%) R&D 인력 및 엔지니어의 배출규모 역시, 대학의 특성 및 산업환경에 따라 공과대학별로 차별화를 추진키로 하였다.
실례로 호서대학교는 디스플레이·반도체 산업 등 지역산업에 적합한 인력양성에 초점을 맞춘 특성화학과를 운영키로 하였고, 포항공과대학교는 대학원 운영을 박사과정 중심(전체의 85% 이상)으로 개편하고, 융합기술 전문대학원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교육부·산자부는 이러한 대학별 특성화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별로「공학교육혁신센터」를 설립·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동 센터에서는 공과대학 유형별로 차별화된 공학교육 및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이를 실제 교육과정과 산학협력 활동에 반영하는 공과대학내 혁신 전담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규모 : (‘07) 50개 → (’15) 169개 전국 4년제 공대으로 확산
그동안 우리 공과대학은 인력 배출규모로는 OECD 최고수준에 달할 정도로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대부분의 공과대학이 특성없는 백화점식 학과체제를 운영하여 차별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 인구 천명당 이공계 인력 배출규모(‘01) : 한국(4.9명), 미국(1.3명), 프랑스(2.6명), OECD 평균(1.6명)
그 결과 전반적인 인력배출은 많으나 정작 기업에서 필요한 ‘쓸만한’ 인력은 찾기 어렵다는 산업계의 불만이 많았다.
* 유능한 엔지니어 배출정도 61개국중 54위(IMD, '06),
* 대졸 신업사원의 연간 재교육 비용은 총 4조 8,595억원
·신입사원 1인당 평균 재교육 비용은 6,218만원, 재교육기간은 20.3개월(경총, ‘05)
2. 공학교육인증제가 2015년까지 전체 4년제 공과대학(169개大)의 50% 수준(85개大)으로 확대되고, 2009년까지 공학교육인증 국제협의체인 Washington Accord에 정회원 가입을 추진한다.(‘05년 준회원 가입)
WA에 정회원으로 가입되면 우리 공과대학 졸업생의 학력이 미국 등 외국에서도 동등하게 인정되는 등 우리 공학교육의 수준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자부를 이를 위해 양질의 평가자 양성, 한국형 인증기준 마련 등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하였다.
3. 앞으로 대학-기업간 협력체제인 가족회사제도*(Family Doctor)가 대폭 확대되는 등 대학의 산업지원기능이 강화된다.
* 기업은 대학의 시설·장비·연구인력 활용을 통해 R&D 역량을 확충하는 한편, 대학은 산업계 수요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졸업생의 취업을 연계하는 대학-기업간 협력시스템
산자부·교육부는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이후 활성화되기 시작한 가족회사제를 여타 대학까지 확산하여 가족회사수를 ‘06년 6,400개에서 ’15년까지 50,000개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가족회사 유치·지원성과 등 산학협력 실적이 우수한 교수들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교수 평가시스템을 개편토록 유도하고, 이를 재정지원과 적극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의 단순 기술지도 중심의 협력을 R&D부터 사업화, 마케팅 등 기업활동 전반까지 확대하는 ‘일괄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이전 전담조직(TLO : Technology Licensing Office) 확대,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을 통해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기업이전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기술이전 전담조직수 : (‘06) 28개(대학 18, 연구소 10) → (’10) 40개
* 산학협력 기술지주 회사 : 대학(산학협력단)이 보유기술을 현물출자하고, 기업이 이에 현금출자하는 형태로 설립하는 지주회사, 소속 연구개발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수익을 얻는 구조
- 기존 산학협력단에서는 적극적인 수익창출을 목표로 하는 주식회사 지분 등을 소유하기에는 법 제정 목정상 곤란(비영리 특수법인)
4. 공과대학에 대한 산업계의 적극적인 수요 표출을 위해 내년부터 「공과대학 산업기여도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산업계의 관점에서 대학의 활동이 산업에 얼마나 공헌하고 있는지가 매년 평가되고 공표되는 것이다.
산자부는 내년부터 전자, 조선산업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에서 관련 학과(전자공학과, 조선공학과)를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등급형태(A+, A, B+, B-)로 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업종별로 대표기업, 업종단체, 전문학회,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민간차원의 협의기구, 현재 전자, 조선, 반도체 등 10개 산업에서 구성·운영중
산자부는 시범평가를 통해 평가모델의 수정·보완하고, 여타 분야(학과)로 평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보다 체계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고등교육평가원*과 공조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 평가원 설립을 위한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안」 국회 계류중
기존의 대학평가제도가 학계인사가 중심이 되어, 재정·학사관리, 연구여건 등 투입측면에 중점을 두어 대학을 평가했다면 산업기여도 평가는 배출인력에 대한 산업계 만족도, 기술이전·사업화 정도 등 대학의 산학협력 실적으로 산업계 인사가 중심이 되어 평가하게 된다.
5.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방식도 대폭 바뀐다.
교육부는 대학의 강점분야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특성화를 유도하고, 부처별 지원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교육부·산자부 등 관계부처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간 연계·조정시스템을 강화한다.
* ‘05년 대학 재정지원규모 : 교육부(1.0조원), 과기부(3.3천억), 산자부(2.3천억)등 총 1.9조원 (국공립 대학 인건비·경상비, 장학금 등 학생단위 지원액을 제외)
교육부는 우선 부처별로 성격이 유사하다고 지적되어온 ‘지역혁신’ 관련 사업에 대해 심층 투자분석을 통해 사업간 효과적인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 주요 지역혁신 사업(‘06) : 산자부(지역혁신인력양성 240억, 지역혁신센터 480억), 교육부(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NURI) 2,600억) 등
중장기적으로 각 부처사업을 현재의 개별 단위사업별 지원체제에서 대학별 발전전략에 따른 Package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편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기운영중인 ‘대학 특성화 지원 전문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여 부처별 사업설계시 사전협의를 활성화하고, 대학정책 관련 부처간 협력사항을 적극 발굴·협의해나갈 계획이다.
* 교육부, 과기부, 산자부 등 대학 재정지원을 담당하는 주요부처 국장급 및 민간 고등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인적자원개발회의 산하 위원회(06.3~)
나아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이 개정 되는대로 ‘인적자원 혁신본부’를 신설하는 등 부처간 대학 재정지원사업이 시스템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의 특성화와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체계가 마련된다.
교육부와 산자부는 ‘특성화·산학협력 지표’를 마련하여 대학 재정지원 사업 평가시 관련부처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방식 개편에 따라 앞으로는 특성화되고 산학협력을 열심히 하는 대학위주로 정부 지원을 받게 되어, 관련 정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공과대학 혁신비전과 전략」은 산업계와 학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힘을 합쳤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정부측면에서 보면, 기술인력 수요자인 산업계를 대변하고 있는 산자부와 공급자인 대학을 관장하고 있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정책을 입안하였고, 혁신주체인 대학도 적극 참여하여 Bottom-Up식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산업계 역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를 중심으로 계획 수립과정에 많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번 공과대학 혁신을 통해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기술혁신의 선순환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가 2030년 세계 10대 인적자원·기술강국으로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산자부 산업기술인력팀 박성민 팀장, 윤성혁 사무관 02-2110-5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