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NGO 모니터-전교조의 교원평가제 반대는 반(反)시장적 주장
전교조는 교원평가제가 수업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없으며,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교사들간의 서열화, 등급화로 인해 학교 현장이 황폐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 학부모, 교사를 일컬어 교육의 3주체라고 한다. 교사들의 수업활동을 교육의 주체자가 평가하는 ‘교육평가제’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당연한 절차이다. 교원평가제는 교사들로 하여금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수업방식 개발이 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유도할 것이며, 이로 인해 사교육에 몰려들던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공교육을 신뢰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유기업원은 교원평가제에 대한 전교조의 반대투쟁을 세계화시대에 역행하는 반시장적인 행동으로 보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교원평가제 반대는 교육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이익을 해친다.
교육의 수요자는 학생과 학부모다. 교육도 일종의 서비스 활동으로, 교사는 부모로부터 권한을 이임 받아 학생들을 교육 시키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의사나 건축가가 고객의 대리인으로 고객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 주듯 교사들도 학부모의 대리인으로서의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바를 충족시켰는지에 대해 고객의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교육소비자인 학부모와 학생에게 학교와 교사의 선택권이 주어져야 하지만, 이것이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차선책으로 교원평가라는 제도가 필요하다. 교원평가제라는 사후 평가의 과정을 통해 교육 서비스 속에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사도 경쟁과 평가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현대 사회는 경쟁 사회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 뒤떨어지고 만다. 학생도 교사도 학교도 모두 경쟁을 피할 수는 없다. 학생은 시험 성적으로,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고객들의 만족도로 직접적인 평가를 받는다. 교사도 언제까지나 경쟁과 평가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한번의 임용고시 합격으로 몇십년을 똑같은 내용으로 수업을 하는 일부 무사안일주의 교사들에게 학습방법 개선을 촉진시키고, 무력해진 공교육에 활기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이미 대학에서는 오래전부터 교수 평가를 실시해 왔고, 이를 통해 수업의 질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셋째, 전교조의 ‘경쟁’ 과 ‘평가’ 거부는 학생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배우는 가는 매우 중요하다. 교원평가제 반대에서 보듯 ‘경쟁’보다는 ‘평등’을 강조하는 전교조의 사고방식은 학생들에게 그대로 주입돼 세계화, 시장경제,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기업의 수출활동으로 지금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나라에서 전교조의 주장처럼 반(反)시장경제, 반(反)세계화 교육에만 치중한다면 이러한 교육을 받고 자라난 아이들이 세계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현실 부적응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사들부터 스스로 ‘경쟁’에서 떳떳해야 한다.
넷째, 전교조가 해야 할일은 교원평가제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다.
전교조는 교원평가제 시범학교의 평가문항을 두고 전문성 평가와는 관련 없는 질문이 많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원평가제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물론 교원평가제에는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 따를 수 있다. 평가문항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인기 위주의 수업만 이루어지는 등 사후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장점이 많은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담그지 못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행동이다. 평가의 부작용을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 현장에 있는 전교조를 비롯한 교사들이 할 일이다. 실무를 하는 담당자들이므로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기가 쉽다.
다섯째, 자유기업원은 학교평가제 도입을 주장한다.
교원평가제는 차선책일 뿐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하는 최선의 방법은 교육 소비자 스스로 학교와 교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현재 교육제도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교사를 평가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 소비자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하고, 학교 평가제도를 전면 실시하는 것이다.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주어진 상황에서 학교에 대한 평가제는 교육소비자의 선택할 폭을 넓히고, 소비자가 원하는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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