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본부대사, WTO 분쟁 패널위원으로 선임
패널은 통상 의장과 위원 2인 등 3인으로 구성되며, 금번 패널에는 안 대사와 함께 Perez Motta 대사(의장, 멕시코)와 Mario Matus 대사(칠레)가 위원으로 임명되었다.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 21.5조에 따라 이행 패널은 가능한 한 원심 패널과 동일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원칙이나 미국측이 금번 분쟁의 3자 참여국 출신 인사라는 이유로 원심 패널위원인 D. Rosati(의장)와 D. Moulis를 거부함에 따라 이번에 새로이 구성되었다.
안 대사는 2001-2002년간 아르헨티나와 칠레간 농산물 분쟁의 패널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1995년 WTO 출범이후 우리나라에서 WTO 패널 의장 및 패널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해 온 인사는 안 대사를 비롯하여 조태열 주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 장승화 서울대 교수 등 3인이다.
조 대사는 현재 호르몬 처리 쇠고기에 대한 EU의 수입금지조치와 관련된 WTO 분쟁의 패널의장으로 활동중이다.
안 대사는 1979년 외교통상부 입부이후 주제네바 및 OECD 참사관, 외교부 통상법률지원팀장(現 통상법무관) 및 다자통상국장,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을 거쳐 금년 9월부터 고려대 겸임교수로서 국제통상법을 강의하고 있다.
미국과 브라질간 면화 보조금 분쟁은 2002.9월 브라질이 미국의 면화 보조금이 WTO 보조금 협정 및 농업협정에 위배된다고 제소함으로써 시작되었다. 2005.3월 패널/상소기구는 미 정부의 일부 면화 보조금 프로그램이 WTO 보조금 협정 및 농업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하고 위반된 보조금의 부정적 효과를 제거하거나 보조금 자체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금번 이행 패널에서는 미국이 이러한 패널/상소기구의 판정을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하게 될 것이며 이행 패널 판정은 금년 말경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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