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4개국(한국·미국·캐나다·멕시코)간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 개 요
법무부(국제형사과)는 2006. 11. 2. 14:00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한국-미국-캐나다-멕시코의 인신매매 담당자들이 참가하는 국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4국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음
- 참가 기관 :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경찰청, 외교통상부, 여성가족부, 미국대사관, 캐나다대사관, 멕시코대사관
※ 멕시코는 대사관측 사정으로 이번 회의에는 불참
이번 회의에서 금년 6월 미 국무부에서 발표한 “인신매매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평가하고 향후 대책방안을 논의함과 아울러,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한국 여성의 미국 집단 밀입국 성매매” 방지 및 단속 대책을 협의하였음
□ 주요 논의 내용
미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 관련
- 우리나라가 2002년 이후 5년간 미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에서 “1등급”을 유지한 것을 높이 평가
- 향후 러시아 등 동구권 여성의 국내 성매매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함
미국 집단밀입국 인신매매 방지 관련
- 최근 미국 뉴욕 등지에서 단속된 한인 성매매 사건과 관련하여 한국-미국-캐나다-멕시코 4국간에 긴밀히 협의키로 함
※ 기존 한국-미국-캐나다의 3국간 협력이 금년 8월부터 멕시코를 포함하는 4국간 협력으로 확대되었음
- 인신매매 조직의 효율적 단속 및 수사를 위하여「한국-미국간 수사기관협의체」를 조만간 발족하기로 합의
- 미국 대사관 인근의 비자발급 브로커 단속을 위한 한-미간 집중적인 단속 및 홍보 방안 협의
기타 논의 사항
- 한국 수사당국자의 미국 수사기관 방문, 2007년 미국 인신매매보고서 대비 협력방안 등 논의
□ 향후 계획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한-미간 수사기관 협의체 발족 예정
정기적인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외에 현안 발생시 소규모 그룹모임 수시 개최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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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 정종욱 검사 02-503-7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