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의 성과분석과 성공사례에 대한 국제세미나 개최
그 동안 사업 영역이 사회기반시설로 확대되고 BTL방식을 도입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의 총량규모가 확대되어 2005년에는 연간 SOC 투자규모의 14%를 차지하게 되었음.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그동안 추진된 민간투자사업을 대상으로 성과를 분석하고 각국의 경험을 교류하여 효율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시점임.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는 기획예산처의 후원 하에 민간투자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각국의 성공사례 교환 및 효율적 제도개선을 위해 World Bank와 공동으로“민간투자사업의 성과분석과 성공사례(Performance Evaluation and Best Practic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제하의 국제세미나를 개최함.
이번 국제세미나에는 세계은행 부총재(Dr. Frannie Leautier)를 포함한 World Bank, IMF의 민간투자 전문가와 영국, 호주의 민간투자 전문가,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민간투자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함.
세미나에서는 각국 민간투자사업의 거시경제적 효과, 재정적 효과 및 비용절감과 효율성 제고효과 등을 분석하고 논의할 예정임.
세계은행 부총재 프라니 로티어(Dr. Frannie Leuatier) 박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향후 보다 잘 구성된 민간투자제도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이며, 당면한 숙제는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정부지원 보다 민간부문의 자금조달 비중이 더욱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세계은행의 시저 칼데론(Dr. Cesar Calderon) 박사는 인프라시설 투자와 경제성장은 정의 관계에 있으며, 교육과 보건시설 등의 인프라 투자가 빨리 확대될수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서비스 질이 빨리 개선되어 소득 계층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지적함.
서울대 이창용 교수와 KDI 이항용 박사는 우리나라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민간투자사업이 공공투자 및 총 민간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SOC 민간투자사업은 공공투자를 일부 구축(crowd out)하는 반면 총민간투자는 유인(crowd in)하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수요의 확충 등으로 SOC 공공투자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민간투자사업은 총 SOC 투자 규모를 유지시키는데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지적함.
영국 정부의 파트너쉽 UK 데이빗 켄트(Mr. David Kent) 국장은 현재 400여개의 민간투자사업이 운영 중인 영국의 사례를 보면, 사용자, 정부 및 사업시행자 모두 민간투자시설에 대해 매우 만족스러운 평가를 하고 있지만, 장기간의 운영기간동안 사업 외적으로 계속 변화하는 경제, 금융, 시장 환경 변화를 사업에 적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함.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김재형 박사는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재정지원 부담금 규모를 중장기적으로 추정하고, 영국, IMF, EU 등과 같이 재정 건전성 및 안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민간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정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함.
IMF의 거드 슈왈츠(Dr. Gerd Schwartz) 박사는 민간투자사업 추진으로 인한 재정적 위험이 존재하나, 국제적 관례를 볼 때 대부분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로 분류되어 정부 예산에 분명히 나타나지 않으므로 정부는 각 사업별로 사전적 재정위험 규모를 파악해서 중기 재정운영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호주 빅토리아 주의 파트너쉽 빅토리아 글렌 맥과이어(Mr. Glenn MaGuire) 국장은 파트너쉽 빅토리아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민간투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 평균 9%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지적함.
홍익대 신성환 교수는 2006년 현재 추진된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중 BTO 사업을 중심으로 실시협약서 분석을 통하여, 최근 민자시설 이용료는 공공시설 이용료 수준으로 빠르게 근접하고 있고, 민간 사업자의 수익은 경쟁을 통해 점차 합리화되고 있으며, 정부가 사업시행자를 위해 부담했던 위험들도 점차로 민간사업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등 민자사업이 점차 효율화되고 있음을 지적함.
세계은행의 루이스 가쉬(Dr. Luis Gusch) 박사는 인프라시설의 운영 효율성이 10% 개선되면, 이는 GDP의 1~3% 규모의 활용 가능한 유휴자원이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고 전제하고, 마찬가지로 효율성 제고이익이 10% 증가할 경우 이는 정부지출의 50~100% 수준의 자금조달에 사용될 수 있는 규모인데, 남미국가들의 민간투자사업 성과분석 결과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노동 생산성, 효율성, 제공되는 서비스 질이 현격히 제고되었으며, 특히 개량 및 증설 사업의 경우 사업 이전시기나 운영 초기단계에서 가장 효율성 제고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을 지적함.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본 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민간제도 발전상을 소개하고 민간투자 선진국의 경험을 습득하는 동시에, 한국과 민간투자 선진국의 제도가 민자 후발국에 전파되어 민자 선·후발국을 아우르는 민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한국개발연구원 개요
한국개발연구원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경제·사회개발 정책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 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1971년 3월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국민경제의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여러부문의 과제를 연구·분석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국제화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의 경제정책 수립과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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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26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