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출연기관 감사결과 및 혁신대책 발표
보수체계와 예산 편성에서도 출연기관 별 기준과 회계규정이 달라 이사회의 승인도 없이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전북도가 지난 9월 중순부터 1개월 동안 11개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 감사 결과를 7일 공식 발표했다.
전북도는 이번 감사에서 모두 101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한 가운데 17건 1억 7천여만원의 재정상 문제점도 밝혀내 8천 600여만원을 감액하고 7천4백만원은 회수, 1천 7백여만원을 추징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내렸다.
이번 특별감사에서 대다수 특별기관들이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인사규정을 만들어 근무태도가 불량해도 해임이나 파면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편법적으로 정년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출연기관별로 예산편성 기준과 회계규정이 각기 달라 예산을 편성한 후에 이사회의 승인도 없이 집행하거나 사후에 이사회 승인을 받는 등 예산 운용에서도 문제점이 두드러졌다.
출연기관의 보수체계 역시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는 기관과 연봉제를 적용하는 기관에 따라 임금격차가 심할 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와 회의비의 경우에도 많은 차이를 보여 객관적인 연봉체계 정립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특히 최근 조직 확대개편 방침으로 관심을 모았던 전발연의 경우 지난해 도에서 의뢰한 연구용역 32건 중 15건만 도정에 반영되고 나머지 17건은 단순 업무 참고용으로만 활용되고 있어 도정 현안 분석과 대응능력에 한계를 드러내며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북도 운수연수원은 올해 추경에서 1억 2,300만원의 도비를 지원받아 수강생 교육비로 부담하고 무료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수익자 부담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출연기관마다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전북도는 이번 특별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출연기관 혁신대책
전라북도는 도산하 10개 출연기관이 사업이 중복 추진되고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감사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혁신 대책을 수립했다.
최근 감사가 종료된 전라북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는 연말에 감사가 실시되는 전북개발공사와 남원의료원의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후 혁신방안을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 주요 혁신원칙으로
① 인력, 예산 등 비효율적인 분야의 통폐합, 축소 등 구조조정
②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한 공정한 평가와 경쟁시스템 도입
③ 도정발전연구기관의 기능보강 및 확대개편
④ 도민이 출연기관을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한 경영정착
⑤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경영혁신 성과창출로 설정하고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음
▣ 혁신대책 주요 내용은
1. 조직개편 분야
① 도정 싱크탱크 거점기관인 전북발전연구원의 확대개편
② 한국니크산업연구원의 絲가공, 염색분야 등 전문인력보강 ③ 중소기업지원센터 2부장2차장3과장을 2팀으로 기구 슬림화
④ 운수연수원 직원 감축과 동시에 단계적으로 시설폐지 단행
⑤ 유사기능인 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 자동차부품센터, 기계산업리서치 통합 운영
2. 인적쇄신 분야
① 전북발전연구원의 경우 국내외 메이저연구소와 교환연구원 협정체결
② 세계적 규모 학술 세미나 등 개최
③ 국내외 연구기관과 네트워킹 및 정보능력 강화
④ 연구원 재계약시 공개채용 및 검증절차 이행
3. 평가 등 성과관리로 경쟁시스템 도입
① 연구실적 평가단 운영하여 평가결과 성과급 및 연봉제 시행
② 평가결과 우수기관은 예산 인센티브 부여
4. 예산분야
① 수익사업 창출로 경영수지 개선
② 보수체계 표준안 마련
③ 예산집행 투명상 제고를 위해 공개경쟁시스템 등 마련
금번 발표된 혁신대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11월말까지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마다 혁신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하며, 매년 기관별 혁신성과를 공표하여 혁신성과를 극대화 하기로 했으며 출연기관 들이 이번 혁신대책을 잘 이행하면 전라북도 성장동력의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
연락처
공보관실 김종삼 063-280-20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