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논평 - 2010년 투명성 20위 국가가 되기 위한 각오
가장 먼저는 공직부패수사처의 조속한 설치 및 가동이다. 이는 참여정부의 공약사안이며 국민이 바라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이다.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행정, 사법부를 망라하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패 수사처의 설치는 그 자체로서도 혁신적이며 성역화 되어있는 위정자 및 법조 부문 특권세력의 은밀한 불법 행동에 대한 국민적 고발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은 곧 국민의 참여를 증대시켜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만인의 요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될 것이며 국가적 신임도의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다음은 조세의 형평성이다.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가 관행화되는 것이 현실이라면 큰 월급이건 작은 월급이건 월급쟁이들은 세무체계의 거미줄에 걸리는 잠자리이고 여전히 큰 손들은 세무체계를 돼지처럼 무시하는 현실적 불합리성을 아래로부터 개혁하고 눈에 보이게 고쳐나가야 한다. 일정 금액 이상은 수표 또는 카드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경제 일반에 만연된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엄격히 통제하여 근본적으로 중소업자들이 재생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하도급 부정에 의거하여 정품보다는 비품이 만연하고 납세보다는 탈세가 횡행하며 경제는 멍들고 중소업자는 경영난에 문 닫고 노동자는 저임금과 비정규직 파동에 내몰려 있는 사회구조를 혁파하여야 한다.
네 번째는 국민 참여기능의 확대 및 실시이다. 이미 참정권이 보장되고 정보 공개 및 국민소환제가 확립되어 지방자치 시대에서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였다. 민관이 협력하여 각계 각층에 투명교육을 일상화하고 시민 옴브즈만이 각계 부문에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시정을 투명하게 하며 공직윤리성 강화를 위한 견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06. 11. 7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개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흥사단의 무실·역행·충의·용감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없애고 더불어 함께 사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자'는 목적으로 1999년 5월 12일 출범했다. 사업은 크게 정책 활동과 교육 활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책 활동은 공공기관 및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내부공익신고센터 위탁대행, 암행감찰, 모니터링, 청렴컨설팅, 청렴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투명사회포럼을 통해서는 반부패에 대한 시대적 흐름을 읽고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한다. 그 외에도 매년 사회 각 부문에서 투명사회를 위해 실천하는 개인과 기관에게 흥사단 투명상을 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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