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제3회 지역혁신박람회 개막식 참석
제3회 지역혁신박람회 개막식 노무현 대통령 축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혁신 박람회 각별히 축하드립니다. 3회째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혁신사례들이 한층 더 수준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성공사례 발표회는 지역예선부터 아주 치열했다고 들었습니다. 혁신의 과제선정에서 관리기법에 이르기까지 많은 해법들이 오늘 이 자리에 또 책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지역의 혁신사례는 어떤 이론보다 지역성공에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혁신의 모범을 보여주신 수상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혁신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아울러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이번 혁신박람회가 새로운 혁신의 길을 찾고, 지역발전의 힘찬 동력을 만들어 가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참여정부는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을 국가전략의 최우선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치고 지역발전정책, 그리고 균형발전정책 하지 않은 정부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는 보다 확실하게 좀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원방식부터 바꿨습니다. 중앙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선물 주듯 내려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혁신에 매진하고 그래서 성과를 내는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함으로써 성공을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역 인재 양성과 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 대학과 연구소, 지방기업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2003년에 R&D예산의 27%가 지방에 배정되고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 대덕 연구단지를 제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R&D예산의 36.2%를 지방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9.9%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R&D 예산이 약 10조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면 이 변화는 적지 않은 변화일 것 입니다. 산·학·연 혁신클러스터와 지역전략산업 육성도 앞서서 보고한 바와 같이 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의 거점이자 새로운 활력소가 될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계속 잘 갈 것입니다.
사업들은 고용창출이나 산업적 파급효과 면에서도 그 의미가 크지만, 수준 높은 삶의 형태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자율권도 지속적으로 확대 해 왔습니다. 2002년까지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양한 권한은 240건 이었습니다. 참여정부는 그동안 816건을 지방으로 이양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율을 15%에서 19.24%까지 인상하는 등 지방재정의 확충에도 크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 금액이 크게 늘어 난다기 보다는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의 규모를 늘려드리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지방자치단체를 대하는 중앙정부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경영의 동반자로서 그리고 고객이라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부혁신의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혁신주체 여러분이 마음껏 창의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뒷받침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은 혁신도시의 유치와 관련해서 타협하고 양보하는 결단을 통해서 갈등을 극복하고 협력하는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특히 이 곳 광주와 전남은 두 개의 혁신도시를 하나로 합쳐서 공동으로 건설하는 특별한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계속 협력하는 자세로 손잡고 일해 나간다면 지역 혁신 그리고 균형발전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지방이 발전해야 나라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골고루 발전해야 나라가 더불어 잘사는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수도권과 지방 그리고 지방과 지방간에도 서로의 발전가능성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협력과 연대를 위해서 한지역의 혁신이 다른 지역의 혁신으로 확산돼 나가도록 서로 도와나가야 합니다.
지역 이기주의 그리고 지역 간 대결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결을 일삼아 나가다가는 모두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시스템, 그리고 혁신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혁신이 일회성 성과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에 대응해서 혁신을 이뤄 나갈 때 지역도 나라도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혁신과 균형을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가 한 번 만들어 나갑시다. 전국 곳곳을 우리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간으로 그리고 더불어 잘살 수 있는 공간으로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 나갑시다. 박람회 개막을 거듭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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