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관련 열린우리당 브리핑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정계개편과 관련해서 투기꾼이니, 도박정치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민심에 다가가기 위해 우리 스스로 반성과 책임을 통감하는 기초하에, 변화하고 환골탈태하겠다는 것을 도박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민심을 받들기 위해 변화하고 환골탈태하겠다.
내년 대선 후보경선과 관련해서 완전국민경선제를 위한 선거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우리당의 주장에 대해 선거법개정을 절대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 참여를 확대해 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시대적인 요청이다. 그런데 이를 절대 반대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당원만이 아니라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도 공직후보자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참여민주주의의 정신인 것은 분명하다.
경제활성화와 관련하여 여러 제안을 하셨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규제를 풀고 기업의 체질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했는데 강재섭 대표가 규정한 부분은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풀 수 있는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처방일 뿐이어서 당장 어려운 서민경제를 회복하는데는 대치되는 동떨어진 제안이다. 강재섭 대표가 말씀하신 것은 중장기적 대책으로는 우리도 고민하고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당장 어려운 서민경제를 활성화하는데는 크게 미흡한 제안이다. 고통이 목구멍까지 들어찬 서민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내년 경기가 나빠도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어도 된다는 것인지, 중장기 대책만 갖고 있어도 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국회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두자고 제안했는데, 이는 대국민 선전용이고 생색내기용 제안이다. 규제개혁위를 국회에 두자고 하기 이전에 사학법 때문에 발목이 잡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정부 규제완화 입법부터 먼저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입법으로 제출한 법안만 해도 253개 건이나 된다는 것을 환기시키고 싶다.
국회내 부동산대책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는데 이는 제안을 위한 제안이 아닌가 싶다. 대안 없는 실효성 없는 무책임한 제안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또한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에 맡기자고 했는데 부동산 투기를 시장에 방임하자는 것인지 투기를 방치하자는 것인지 한나라당에 묻고 싶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대북 포용정책을 이제 그만두자고 했는데 그렇다면 대북 압박정책을 하자는 것인지, 무력충돌이 나든 말든 북한만 압박하면 된다는 것인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2006년 11월 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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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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