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찬 의원, “출총제 축소 유지에 반대한다”
이미 누더기가 된 출총제를 유지하려는 것은 공정거래위의 재량적 권한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다. 투자제한으로 인한 피해자는 기업과 국민경제이다. 출총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2006. 11. 9 국회의원 채 수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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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찬의원실 02-788-2150
이미 누더기가 된 출총제를 유지하려는 것은 공정거래위의 재량적 권한에 대한 지나친 집착이다. 투자제한으로 인한 피해자는 기업과 국민경제이다. 출총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2006. 11. 9 국회의원 채 수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