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현재 노동조합 조직률 10.3%
노동조합 수는 5,971개소로 전년보다 46개소(△0.8%) 감소
-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영화산업노조 등 297개 노조 신설, 343개 노조 해산
※ 노동조합 수 감소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도·폐업과 기존 기업단위 노조가 산별노조 또는 지역노조로 전환하는 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조합원 수는 1,506천명으로 전년보다 30,671명(△2.0%) 감소
노동조합 조직률은 10.3%로 전년(10.6%) 대비 0.3%P 감소
조직대상 근로자 수는 증가한 반면, 조합원 수는 다소 감소하였기 때문임
※ 조직대상 근로자 : 14,538천명(‘04년)→14,692천명(’05년) <154천명 증가>
※ 조직률 = 전체조합원수(1,506천명) / 조직대상 근로자수〔임금근로자수(15,273천명)-노조가입 금지되는 공무원(581천명)〕* 100
□ 노조 조직률 변화 추이
노조 조직률은 1989년 19.8%를 정점으로 하락세로 반전, 1997~2001년 12%대, 2002년~2003년 11%, 2004년 10.6%, 2005년 10.3%로 계속적인 하락 추세
‘98년을 제외하고는 조직대상인 임금근로자 수는 매년 증가(‘98년 제외)하는데 비하여 조합원 수는 큰 변동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상대적으로 노조 조직이 용이하지 않는 서비스산업 종사자가 증가 추세
→ 2005년말 현재, 2000년 대비 서비스산업 임금근로자 수는 1,799천명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40천명 감소
□ 노동단체별 조직현황
한국노총의 노동조합수와 조합원수는 각각 3,589개소(60.1%), 770,572명(51.1%)
민주노총의 노동조합수와 조합원수는 각각 1,205개소(20.2%), 642,053명(42.7%)
상급단체 미가맹노조 1,177개소(19.7%), 조합원수 93,547명(6.2%)
□ 조합원 규모별 조직현황
조합원 수가 500명 이상인 노동조합 수는 369개소(6.2%)이나 조합원 수는 1,066,786명으로 전체의 70.8%에 달함
100인 미만 노동조합 수는 4,017개소(67.3%)이나, 조합원 수는 124,652명(8.3%)임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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