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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09 13:35
서울--(뉴스와이어)--금리인상에 대한 우려 속에서 열린 11월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에서 정책금리가 동결(4.50%)됨으로써, 금리인상에 대한 시장의 공포가 완화되고 있음.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부각되었던 것은 부동산가격이 그간의 조정에서 벗어나 10월에 1.3% 상승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 이와 같은 부동산시장의 급등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상이 재개될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 그러나 ① 10월 이후 경제지표의 부진 가능성이 높은 데다 ② 원/달러환율 하락 위험이 대두되며 ③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이후 주택가격 급등세가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정책금리는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특히 미국 성장률의 하락과 중국 수입 증가세의 둔화 등 해외 수요의 부진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FRB의 정책금리 인하 이후에는 한국은행의 기조가 바뀔 것으로 기대.

따라서 당사는 2007년 1/4분기까지 Call금리의 동결이 지속되며, 원/달러환율도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부각되었던 것은 지난 10월에만 전국 주택매매가격이 1.3% 상승한 데 이어, 강남 아파트 가격이 2.5% 급등하는 등 부동산시장의 거품 논란이 다시 높아지고 있기 때문. 특히 일부 경제 연구기관에서 부동산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저금리’를 지목한 것도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를 높인 요인으로 작용.

최근 부동산시장의 불안이 일부 경제 연구기관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저금리에 어느 정도 기인하는 것은 사실. 그러나 당사는 저금리보다는 ‘수급불균형’에 부동산가격 급등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 1955∼1965년에 태어난 약 1,100만 명에 달하는 Baby Boom세대가 40∼50대에 도달하면서 수도권 대형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2002년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주택공급이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 즉 최근 부동산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구조적인 불균형에 직면해, 강남 등 수도권 지역의 호조와 지방 부동산시장의 미분양으로 대표되는 심각한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 따라서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수요기반이 탄탄한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주택시장이 더 큰 타격을 받으며 경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물론 부동산시장의 가격 상승이 계속된다면, 지방 부동산시장의 충격 등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될 것으로 우려.

그러나 1990년대 초반의 부동산가격 급등이 주택 200만 호 건설 등의 공급확대 정책으로 진정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최근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기조로의 전환은 부동산시장에 안정을 가져올 요인으로 판단. 더 나아가 최근 정부가 시행을 예고하고 있는 ‘대출총량규제’ 역시 상당한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판단. 한국 부동산시장은 은행권의 대출이 위축될 때 함께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 만일 당사의 예상대로 주택대출 총량 규제가 시행된다면, 부동산시장은 다시 안정을 찾게 될 것으로 기대.

이와 같은 부동산시장의 안정 가능성 뿐만 아니라, 최근 원/달러환율의 불안도 정책금리의 동결을 장기화시킬 요인으로 판단. Call금리의 인상 혹은 인하 추세의 동결은 원/달러환율의 하락으로 연결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음. 최근 원/100엔 환율이 900선을 하회함에 따라, 수출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와 같은 원화 강세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경제지표가 둔화되고 있는 점도 수출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인.

한국 수출에 선행성을 보이는 미국 공급관리자협회(ISM) 제조업지수가 하락세를 이어간 데 이어, 10월 중국의 수입 증가율(13.7%)도 둔화되는 등 해외 환경은 밝지 않은 상황. 결국 한국 은행으로서는 주택시장만 바라보며 금리를 올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 더 나아가 긴 연휴로 인해 10월 경제지표의 부진이 예상되는 만큼, 연내 Call 금리의 인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미국 경기지표 둔화로 FRB의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한국은행의 행동 반경을 제약할 요인으로 판단. 최근 미국의 10년 만기 재무성증권 수익률은 4.63%까지 하락하는 등 정책금리를 무려 68bp 하회하는 등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 과거 한국은행과 FRB의 정책금리 변화를 살펴보면, 대체로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변경이 후행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즉 Global 경기의 변화에 따라 한국은행도 금리를 조정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미 FRB의 금리인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경우 한국은행도 점차 ‘인하’ 쪽으로 방향을 옮겨갈 것으로 기대.

이상의 내용을 감안할 때, 당사는 2007년 1/4분기까지 한국의 정책금리는 동결될 것으로 전망. 더 나아가 FRB의 정책금리 인하가 단행되는 등 Global 경기지표의 둔화가 확인될 경우, 한국은행도 2/4분기를 고비로 금리 인하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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