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해안경비대 ‘Qualship 21’ 획득...미국 입항시 항만국통제 면제
Qualship 21(Quality shipping for the 21st century)은 미국에 입항하는 기준미달선을 통제하기 위해 미국 국내법 및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선박에 대해 항만국통제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Qualship 21 가입선박은 9월 말 현재 미국 기항선박 7850척 중 약 7.6%인 캐나다, 중국 및 홍콩 등 10개국 선박 597척이 가입돼 있다.
이로써 미국에 기항하는 국적선 중 안전관리가 우수한 50여척이 선박이 미국에서 항만국통제를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Qualship 21’ 지위 자격은 최근 3년간 평균 출항정지율이 1.0%이하로 선박안전관리가 우수한 국가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지난 3년간 출항정지가 한 척도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미국내 최근 항만국통제 3년간 출항정지율은 2.0%를 기록하고 있다.
항만국통제(PSC)는 해양사고 예방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한 외국 선박의 구조·설비·승무원의 자격 등이 국제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다.
미국 해안경비대 “Qualship 21” 지위 획득
· 개 요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기준미달선을 퇴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의 국내법 및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선박에 대해 Incentive 부여
※ Qualship 21 : Quality Shipping for the 21st century
· Incentive 종류
○ 미국 항만국통제 면제 또는 완화 점검
- "Qualship 21" 안전증서 발급 및 항만국통제 홈페이지에 홍보
- 일반화물선 2년 면제, 유조선 점검 완화
· “Qualship 21" 등록 요건
○ 3년간 평균 출항정지율이 1.0%이하인 국가이며, 자국의 IMO 법령 이행실태에 관한 Self-Assessment Form을 IMO에 제출한 국가에 등록된 선박일 것
○ USCG의 Targeted 선급에 등록된 선박이 아닐 것
○ 최근 24개월 이내에 미국내에서 출항정지된 선박을 운영하는 회사에 소속된 선박이 아닐 것
○ 최근 36개월 이내에 미국 항만국통제 출항정지 이력, 미국의 법령 위반, 벌금, 대형 해양사고 발생 등이 없는 선박일 것
※ '06.9.5. 현재 캐나다, 홍콩, 중국 등 10개국의 597척이 등재되어 있으며, 아국 및 한국선급은 “Qualship 21” 등록요건을 만족하고 있음
- 현재 개별선박의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조사중으로 한진해운, STX Pan Ocean 등이 소유한 약 50여척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약 2개월 정도 심사기간 소요예상)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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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실 해사기술과 과장 박영선 사무관 홍종해 02-3674-6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