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가공자본 심각’ 주장은 사실과 달라
보도내용 : 가공자본 비율이 삼성(22%), 현대자동차(32%) 등 주요그룹보다 한전(37%)이 더 높다 (한국경제硏 주장)
한전은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00.12.3에 공포)에 의거 지난 ‘01.4.2일 발전부문을 물적으로 분할하여 6개 발전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이는 효율적인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순환출자에 의한 계열사 지배와는 전혀 관계가 없음
한전의 6개 발전회사를 포함한 전력그룹 계열사에 대한 투자는 계열사간 상호순환출자가 아닌 직접출자이며, 따라서 한전이 계열사에 대해 의결지분을 초과하여 행사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소유지배괴리도는 “0”인데서 알 수 있듯이(한국경제연구원 발표 자료) 재벌들이 적은 자본으로 그룹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고자 그룹사간 상호 순환출자하여 발생하는 가공자본과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름
한전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한전과 계열사 자본을 단순합산 후 모회사 투자주식과 계열사 자본을 상계하여 적정 공시하는 등 회계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으며, 부당하게 자본을 부풀리는 경우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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