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지원대상 자치단체 성과평가 실시
기관역량평가는 매년 30억 이상 지원되는 19개 기관을 3년 주기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도에는 9개 기관에 대하여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에 따라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사업관리실태 및 성과평가 등 3개 부문을 평가한 결과, 양평군 등 평가결과가 우수한 4개 기관에 포상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양평군의 경우, 주민지원사업비의 30% 이상을 군분 사업비로 확보하는 등 사업비 배분방식 개선을 통해 소규모 사업 난립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중장기·광역적인 사업계획으로 많은 주민들에게 형평성 있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등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제천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시 인력감축, 소화조 효율개선 시범사업, 슬러지 자원화, 기술진단, 하수 방류량 계측기술 연구 등 시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남양주시는 주민지원사업 예산의 민간집행 배제로 10%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와 기금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원주시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시 민원해결을 위한 주민 및 자문 간담회 개최, 주민숙원사업 추진 등 문제점 해결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업성과평가는 10억 이상 지원되는 11개 기금 사업을 3년 주기로 평가하도록 되어, 금년에는 4개 사업의 사업계획, 집행, 성과단계 등 3개 부문에 대한 11개 세부 평가항목의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반적으로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사업성과의 달성정도, 평가결과의 제도개선 및 활용정도 등 사업성과 단계에서 관리청별로 점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간 ‘99년이후 한강수계기금이 지원되기 시작한 지 5년이 경과하였으나,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개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아 사업별 재원배분이 전년도 집행실적이나 수계관리위원회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재원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투자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부 제기되었으나, 기금지원 기관을 대상으로 기금운용 관리실태를 이번 처음으로 평가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향후 성과평가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평가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며, 평가결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이 실제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시·군에 통보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포상금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사례 등에 대한 타 시·군에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수단 등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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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재정계획과 홍성균 과장 031-790-24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