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2007년도 예산(안) 3조 9,368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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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1 13:25

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는 2007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411억원(3.7%)이 증가한 3조 9,368억원 규모로 편성하여 ‘06.11.10 도의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하였다.

○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예산 2조 9,759억원 보다 2,219억원 (7.5%)이 증가한 3조 1,97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 예산 8,198억원 보다 808억원(9.9%)이 감소한 7,390억원으로 편성되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보면
○ 지방세가 3,193억원, 세외수입 949억원 등 자체수입이 4,142억원으로 금년(4,789억원) 보다 647억원이 감소 되었고,

○ 중앙지원사업비는 총2조 7,056억원으로 ‘06년 대비 2,141억원이 증가(8.6%) 되었으며, 이중 지방교부세의 경우 975억원이 증가한 6,569억원 이고, 국고보조금은 1,166억원이 증가한 2조 487억원이다

○ 지방채 수입은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 전담법인(SPC) 자본금 출자 700억원, 여성플라자 건립 80억원

□ 재정자립도는 중앙지원 사업비의 대폭 증가로 인하여 금년 보다 3.0% 하락한 10.6%를 보이고 있다.
< 보 충 설 명 > ※ 재정 자립도의 하락은 지역여건상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
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중앙지원 사업비의
최대한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고 예산이
대폭 증가한 때문임

ㆍ지방세법의 개정(‘06. 9. 1)으로 취득세, 등록세 세율이
인하 (개인간 거래 2.5%→2.0%, 법인간 거래 4.0%→2.0%) 되어
자체재원은 하락한 반면, 중앙지원사업비의 대폭 증가로
인하여 예산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하락
하는 것임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육세× 100)일반회계 예산규모-지방교육세

□ 이번 세출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전남」을 실현하여 전남을 녹색의 땅 전남으로 만들기 위해 사회간접자본 확충, 미래산업 육성, 도민복지 증진 사업 등 도정시책추진 예산에 집중 배분 하였으며,

○ 특히, 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건설 및 F1대회 유치 관련 사업비 758억원, 2012여수세계 박람회 유치 15억원, R&D 등 미래산업 관련 사업 328억원(내역:별첨) 예산을 편성 하였으며

○ 소모성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 재원화 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 인건비 및 기준경비와 재해구호기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는 소요액 3,08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 행정사무비 등 경상경비는 긴축재정 운영기조 유지 차원에서 최소한의 필수경비인 741억원을 계상하였고, 투자비는 최대한 증액편성 하였음

□ 일반회계 예산안 3조 1,978억원의 분야별 내역을 보면
①경제과학 및 기업지원분야1,518억원( 4.7%)②관광 및 문화예술 분야 2,132억원( 6.7%)③농림·축산 및 수산분야10,262억원(32.1%)④도민건강 및 복지 증진분야7,027억원(22.0%)⑤건설.교통 및 주민안전 분야7,505억원(23.4%)⑥일반행정 등 기타 분야3,534억원(11.1%)
※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 : 별첨
□ 특별회계는 7,390억원으로 전년 8,198 대비 808억원 감소
○지역개발기금2,816억원○의료급여4,150억원○농어촌진흥기금345억원○남도대학 운영74억원○물이용 부담금 수질 개선5억원
※ 특별회계 감소사유 ①남악신도시 특별회계와 공영개발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전남개발 공사로 출자

②지역개발기금 융자 활성화로 이월금 감소
□ 한편, 전라남도는 앞으로
○ 어려운 경제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경상경비의 지속적인 절감노력과 탈루·은닉 세원의 적극 발굴, 세외수입 확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운동의 적극 추진 등 자체수입 확보 노력과 함께

○ 지역발전을 위한 SOC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및 중앙 부처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7년도 당초예산(안) 주요투자사업

일반회계3조 1,978억원

󰊱 경제과학 및 기업지원분야 : 1,518억원(일반회계의 4.7%)
ㅇ탄광지역 개발사업40억원ㅇ지역에너지 교육 홍보사업54억원ㅇ농공단지 조성43억원ㅇ친환경산업 클러스터 구축46억원ㅇ재래시장 활성화91억원ㅇ관광레저도시개발 계획 수립 용역16억원ㅇ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 전담법인 자본 출자700억원ㅇF1경주장 진입도로 기본조사 설계18억원
󰊲 관광 및 문화예술진흥 분야 : 2,132억원(일반회계의 6.7%)
ㅇ2008 함평 세계 나비·곤충엑스포 기반시설 지원48억원ㅇ관광진흥관련 기반 시설25억원ㅇ관광지 개발 사업40억원
ㅇ남해안 관광벨트 개발86억원ㅇ문화관광 자원 개발241억원ㅇ생태 녹색관광 자원 개발76억원ㅇ도서개발 사업749억원ㅇ해전체험 거북선 제작 23억원ㅇ테마별 섬 관광 자원화 사업5억원ㅇ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11억원ㅇ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12억원ㅇ공립미술관 건립 지원23억원ㅇ문예회관 건립 지원21억원ㅇ국가지정 문화재 보수115억원ㅇ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사업41억원ㅇ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69억원ㅇ전국체전 경기장 시설 신설 및 보수92억원ㅇ전국 체전시설 건립 사업27억원
󰊳 농정·축산 및 수산 분야 : 10,262억원(일반회계의 32.1%)
ㅇ대학농업 벤처회사 육성6억원ㅇ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36억원ㅇ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45억원ㅇ지역농업 클러스터 활성화43억원ㅇ농기계 임대사업10억원ㅇ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31억원ㅇ배수개선 사업450억원ㅇ대구획 경지정리198억원ㅇ기계화 경작로 확포장213억원ㅇ지표수 보강개발215억원ㅇ한발대비 용수개발22억원ㅇ소규모 농업용수 개보수20억원ㅇ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168억원ㅇ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321억원ㅇ농촌 농업용수 개발38억원ㅇ밭기반정비195억원
ㅇ친환경농업 직불제90억원ㅇ쌀 소득 등 보전 직불제1,368억원ㅇ조건 불리지역 직불제70억원ㅇ과원 폐업 지원35억원ㅇ토양개량제 공급81억원ㅇ친환경 농업지구 조성24억원ㅇ친환경농업 지역특화사업269억원ㅇ친환경농업 광역단지 조성20억원ㅇ미곡종합처리장 건조 저장시설46억원ㅇ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29억원ㅇ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35억원ㅇ산림보호 강화38억원ㅇ산림병해충28억원ㅇ경제수 조림용21억원ㅇ민유림 조성98억원ㅇ숲 가꾸기341억원
ㅇ가로수 조성31억원ㅇ임도시설71억원ㅇ산촌개발25억원ㅇ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33억원ㅇ쓰레기 매립시설 설치22억원ㅇ쓰레기 소각시설 설치15억원ㅇ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42억원ㅇ자연형 하천 정화사업83억원ㅇ하수처리장 설치539억원ㅇ하수종말처리시설 원금 및 이자상환220억원ㅇ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설치495억원ㅇ하수관거 정비 공사683억원ㅇ축산폐수처리 시설41억원ㅇ습지 보호지역 관리 사업22억원ㅇ연근해어업 구조조정220억원ㅇ자율관리 어업16억원
ㅇ도서지역 식수원개발 사업439억원ㅇ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189억원ㅇ어촌종합개발 사업135억원ㅇ지방어항건설 사업173억원ㅇ인공어초 시설84억원ㅇ수산물 산지가공 시설45억원ㅇ해양 테마 펜션단지25억원

󰊴 도민건강 및 복지증진 분야 : 7,027억원(일반회계의 22.0%)
ㅇ기초생활 급여2,429억원ㅇ긴급복지 지원41억원ㅇ자활지원 사업339억원ㅇ자활근로293억원ㅇ자활 후견기관 운영26억원ㅇ장애수당319억원ㅇ저소득 장애인 지원31억원ㅇ지역사회 혁신 서비스 사업37억원
ㅇ정신요양시설 운영40억원ㅇ장애인 생활시설80억원ㅇ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325억원ㅇ영아 유아 기본 보조금81억원ㅇ저소득 아동 보육료400억원ㅇ장애아 무상 보육료24억원ㅇ두자녀 보육료25억원ㅇ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35억원ㅇ아동복지 교사 지원23억원ㅇ저소득 모자 가정 지원13억원ㅇ보육시설 기능 보강65억원ㅇ청소년 수련관 건립55억원ㅇ청소년 야영장 건립17억원ㅇ저소득 부자가정 지원16억원ㅇ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비32억원ㅇ여성플라자 건립80억원
ㅇ응급 의료기관 지원14억원ㅇ의료기관 예방 접종20억원ㅇ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21억원ㅇ한방산업 진흥원 건립10억원ㅇ공공병원 기능 강화28억원ㅇ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149억원ㅇ경로연금300억원ㅇ노인 일자리 지원111억원ㅇ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52억원ㅇ노인 돌보미 지원34억원ㅇ노인 실버업소 이용료 지원13억원ㅇ암 조기검진 사업20억원ㅇ암 환자 의료비20억원ㅇ재가지원센터 신축40억원ㅇ노인 교통수당62억원ㅇ신생아 양육비13억원ㅇ노인 복지시설 운영비120억원
󰊵 건설·교통 및 주민안전 분야 : 7,505억원(일반회계의 23.4%)
ㅇ여수 국가산단주변 마을 이주650억원ㅇ광역도로 사업107억원ㅇ국도대체 우회 도로650억원ㅇ소하천 정비94억원ㅇ국민 임대산업단지 기반 시설95억원ㅇ개발촉진지구 지원307억원ㅇ국가지원 지방도 사업993억원ㅇ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238억원ㅇ하도준설 사업66억원ㅇ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420억원ㅇ재해 위험지구 정비157억원ㅇ오지개발 사업3,632억원ㅇ농촌마을 종합 개발112억원ㅇ농어촌 생활환경 정비304억원ㅇ어촌 종합개발135억원ㅇ어촌 체험마을 조성28억원ㅇ소방차량 확충26억원ㅇ소방력 보강 사업23억원ㅇ소방관서 신축18억원
󰊶 일반행정 분야 : 3,534억원(일반회계의 11.1%)
ㅇ여권 발급7억원ㅇ행정정보화 공동운영 환경 구축11억원ㅇ예향소식 발간6억원ㅇ자동차관리 시스템 구축5억원ㅇ경제살리기 우수 시상금12억원ㅇ남악신도시 학교용지 매입61억원ㅇ기타 인건비 등
R&D 등 미래 산업육성 사업328억원
○독감 백신 원료 생산기반 구축:42억원○친환경 성분산업 클러스터 구축 (나노산불+방제):42억원○생물 산업 지원센터 건립:32억원○생물 산업 연구센터 건립:23억원○신소재 산업 지원센터 건립:25억원○마그네슘 사업화 지원 시설 건립:33억원○대학 IT 연구센터 구축: 1억원○레저보트 산업 지역혁신 체계 구축:1.6억원○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9억원○산학협력 중심 대학 육성: 6억원○구례 야생화 연구소 설립 지원: 3억원○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12억원○테크노파크 출연:10억원○지역 임상시험 센터 건립:1.5억원○기능성 식품 소재화 기술개발 지원: 2억원○바이오 식품 시험비용 지원: 3억원○마그네슘 소성 가공기술 연구개발 사업 등:81억원
주요 신규 사 업769억원
○자동차관리 민원 시스템 재구축:6억원○정보화 마을조성:5억원○재래시장 위생 배수로 설치 사업:2억원○신도청 주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2억원○토판 및 함초 천일염 특화사업단지 조성:2억원○조선·기자재 핵심 기술개발 지원:2억원○관광레저도시 개발 전담법인(SPC) 자본금 출자:700억원○F1 경주장 진입도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18억원○F1 대회유치 홍보행사:4억원○F1 경주차량 전시 체험 행사:2억원○도민자녀 영어문화 체험 캠프 운명:7억원○한옥학교 설립사업:3억원○등산의 섬 조성:3억원○물 문화 공원 조성 등 주민 밀착형 체험관광 기반시설:3억원○스포츠마케팅 전지훈련 야구장 시범조성:2억원○세계 청소년 축구대회:1억원○We Start 아동 행복 마을조성:2억원○바다 레저낚시 기반시설 지원:2억원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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