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3조9368억 규모로 내년 예산안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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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12 16:42

무안--(뉴스와이어)--전남도는 올해보다 1411억원(3.7%)이 증가한 3조 9368억원 규모로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해 지난 10일 도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올해 예산 2조 9759억원 보다 2219억원(7.5%)이 증가한 3조 197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 예산 8198억원 보다 808억원(9.9%)이 감소한 7390억원으로 편성됐다.

특별회계 감소는 남악신도시 특별회계와 공영개발특별회계를 폐지해 전남개발 공사로 출자한데다, 지역개발기금 융자의 활성화로 이월금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선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보면 지방세가 3193억원, 세외수입 949억원 등 자체수입이 4142억원으로 금년(4789억원) 보다 647억원이 감소됐다.

중앙지원사업비는 총2조 7056억원으로 올해 대비 2141억원이 증가(8.6%)됐고, 이중 지방교부세의 경우 975억원이 증가한 6569억원 이고, 국고보조금은 1166억원이 증가한 2조 487억원이다.

지방채 수입은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개발 전담법인(SPC) 자본금 출자 700억원, 여성플라자 건립 80억원이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중앙지원 사업비의 대폭 증가로 인해 올해 보다 3%가량 하락한 10.6%를 보이고 있다.

재정 자립도의 하락은 지역여건상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중앙지원 사업비의 최대한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고 예산이 대폭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 9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취득세, 등록세 세율이 인하(개인간 거래 2.5%→2.0%, 법인간 거래 4.0%→2.0%)돼 자체재원은 하락한 반면, 중앙지원사업비의 대폭 증가로 인해 예산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이처럼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번 세출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전남’을 실현해 전남을 녹색의 땅 전남으로 만들기 위해 사회간접자본 확충, 미래산업 육성, 도민복지 증진 사업 등 도정시책추진 예산에 집중 배분했다.

특히, 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건설 및 F1대회 유치 관련 사업비 758억원, 2012여수세계 박람회 유치 15억원, R&D 등 미래산업 관련 사업 328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소모성 경상예산은 최대한 절감해 투자 재원화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인건비 및 기준경비와 재해구호기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의 경우 3083억원을 편성했다.

행정사무비 등 경상경비는 긴축재정 운영기조 유지차원에서 최소한의 필수경비인 741억원을 계상했고, 투자비는 최대한 증액 편성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분야별 내역을 보면 경제과학 및 기업지원분야 1518억원(4.7%), 관광 및 문화예술 분야 2132억원(6.7%), 농림.축산 및 수산분야 1조262억원(32.1%), 도민건강 및 복지증진 분야 7027억원(22%), 건설.교통 및 주민안전 분야 7505억원(23.4%), 일반행정 등 기타분야 3534억원(11.1%)이다.

또,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2816억원, 의료급여 4150억원, 농어촌진흥기금 345억원, 남도대학 운영 74억원, 물이용 부담금 수질 개선 5억원이다.

한편, 도는 앞으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경상경비의 지속적인 절감노력과 탈루·은닉 세원의 적극 발굴, 세외수입 확대,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운동의 적극 추진 등 자체수입 확보에 더욱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또, 지역발전을 위한 SOC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 및 중앙 부처와 더욱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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