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설계로 새로운 무역 장벽에 대응한다
소재 산업에서 제품의 환경성이 향상되면 소재를 이용해 제품을 만드는 공정 및 최종 제품 자체의 환경성도 향상되기 때문에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최근 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고 국제적으로도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무역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바, 그 일례로는
지난 2001년 일본의 소니 사가 오락용 게임기인 플레이스테이션 II를 네덜란드에 수출할 때 게임기의 컨트롤러와 본체를 연결하는 케이블 피복재에서 중금속인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그 결과 게임기 1백50만대가 리콜되었던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표면처리 강재 분야에서 녹을 방지하는 방청 목적으로 크롬산 또는 중크롬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크롬 함유 용액 속에 강판을 넣어 방청 피막을 입히는 크로메이트(Chromate) 처리가 범용적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크롬이 피부에 접촉되거나 흡입시에 화상, 짓무름, 호흡곤란, 폐출혈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유해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더욱이 올해 7월부터 유럽연합(EU)의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RoHS)’이 시행됨에 따라 크롬 등 환경유해 중금속이 함유된 표면처리 제품을 소재로 하여 만들어진 전기·전자제품은 유럽시장에서의 판매가 금지되었으며, EU의 ‘자동차 폐기 법규(ELV)’에 따라 내년 7월부터 크롬 등 환경유해 중금속이 함유된 표면처리 제품을 소재로 하여 만들어진 자동차는 유럽시장에서의 판매가 금지될 전망이다.
※ 참고로 2005년 우리나라의 자동차 총 수출 규모는 380억 달러(대수로 408만대)에 이르고 이중 30%(114억 달러)가 유럽연합으로 수출되었다.
특허청에 따르면, 크롬을 함유하지 않은 표면처리 강재는 표면처리시 크롬을 첨가하지 않고도 내식성, 가공성, 용접성 등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이며, 이와 같은, 크롬을 함유하지 않은 표면처리 강재에 관한 특허출원 건수는 1998년까지 연평균 6건 이하로 미미하였으나 1999년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9년부터 2004년까지 127건이 출원되었으며, 최근 특허출원되고 있는 주요 기술내용을 살펴보면, 인산염과 금속산화물을 이용하는 무기계 피막 처리보다는 무기계 피막의 장벽(barrier) 효과와, 수지피막, 킬레이트제, 유기산을 포함하는 유기계 피막의 효과를 조합한 유기·무기 복합 피막처리 기술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세계적인 환경 규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포스코 등 국내외 철강사들의 연구개발 분위기에 힘입어 이 기술분야의 출원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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