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국민의 42.6% 북-미 동시행동 지지
주요 결과 요약
○ 대북 PSI ‘적절한 조치이다’ 47%, ‘아니다’ 47.1%
○ 미국의 대북정책 목적 ‘체제 전복’ 47.9%, ‘북핵 포기’ 47.1%
○ 미국의 개성 공단, 금강산 관광 축소 중단 요구 ‘부당한 내정간섭’ 69.2%
○ 미국의 대북제재 확대 요구에 대한 우리 정부 태도
‘협조해야’ 56.4%, ‘반대해야’ 37.9%
- ‘협조’ 응답층이 평가하는 정부 정책 수행도 ‘못하고 있다’ 70.8%
- ‘반대’ 응답층이 평가하는 정부 정책 수행도 ‘못하고 있다’ 65.6%
○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해야’ 42.6%, ‘인정 안된다’ 53.4%
- ‘외교적 역량 없다’ 72.5%, ‘외교적 역량 있다’ 22.5%
○ 6자회담의 해법
‘북핵 폐기와 대북적대정책 철회 동시행동’ 42.6%,
‘금융·대북제재 철회 먼저’ 28.2%, ‘북핵 폐기 먼저’ 25.2%
○ 북이 보유한 핵무기의 전쟁 억지력 여부 ‘그렇다’ 43.3%, ‘아니다’ 54.7%
○ 정부의 대북특사 적임자 ‘김대중’ 29.4%, ‘이명박’ 24%, ‘박근혜’ 17%
○ 한반도 긴장문제 잘 해결할 대선후보 ‘이명박’ 30.8%, ‘박근혜’ 20.3%
<여론 FOCUS 진단>
미국의 대북정책에 관한 부정적 여론 확인
미국의 대북정책 목적을 물었을 때, ‘북 핵무기 포기’보다 ‘북 체제 전복’이라 응답한 국민들이 오차 범위 내에서 더 많았다. ‘북을 주권국으로 인정한다’, ‘북에 대한 선제 공격 의사 없다’는 점을 미국이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이에 대해 신뢰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버쉬바우 주한 미대사를 비롯한 미 정부 관리들의 금강산 관광, 개성 공단 축소·중단 요구에 대해 70% 가까운 국민들이 부당한 내정간섭으로 여긴다는 점을 함께 고려한다면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내 지지·공감 여론은 주도적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보인다.
PSI 찬반 양론 팽팽, 지난 달에 비해 반대여론 높아져
PSI가 적절한 조치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팽팽한 상태이다. 한편, PSI에 우리 정부의 실제 참여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찬성’ 56.5%, ‘반대’ 36.8%로 앞선 문항과의 응답격차를 보이는데, 이는 우리 국민들이 한미동맹 유지 등 현실의 한미 관계가 고려된 결과로 해석된다.
노무현 정부의 대응, 진보·보수 양 진영 모두 부정적 평가
미국의 대북제재 동참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의 ‘협조’를 원하는 응답층, ‘반대’를 원하는 응답층 모두는 정부 정책 수행에 대한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못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한편, 대북포용정책 측면에서 볼때 김대중 대통령이 잘했다고 평가한 응답층의 40.8%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로는 46%가 ‘노무현 정권의 리더쉽 부족’을 지적하였다.
6자 회담 해법, 국민의 42.6%는 북-미 동시행동 지지
6자회담에 관한 질문에서는 ‘북핵포기, 미국의 대북정책 철회 동시행동’을 가장 많은 국민들이 해법으로 희망하였다. ‘동시행동’ 및 ‘선 제재철회’ 희망 응답층이 70.8% 인 반면에 ‘선 핵폐기’ 희망 응답층은 25.2%에 불과하였다. 미국의 일관된 ‘선 핵폐기’ 요구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이같은 낮은 호응을 보인다는 점이 주목된다. 국민들은 6자회담의 타결전망이 핵심 당사국인 북미간의 ‘주고 받는’ 관계에 있다는 고려 속에 가장 현실성 있는 해법이 무엇인가의 측면에서 응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에 관한 질문에서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층이 42.6%로 조사되었다. 핵 보유국 지위 인정에 대해 확인된 여론 역시 위 6자회담 해법 응답에 전제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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