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신활력사업 추진실적(성과) 평가 실시
‘05년도에 시작된 신활력사업이 그간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됨에 따라 금번 평가를 통해 실적(성과)중심 사업관리체제로 전환하고, 아울러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 성공모델로 육성·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는 지난 10.26～27 열린 ‘국가균형발전 핵심정책(신활력사업) 교육’을 통해, 시·도, 시·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가지침 설명회를 가지고 평가를 준비해 왔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5개부문 10개 항목의 평가지표를 확정하였으며 지역의 자율성 확대라는 사업 취지에 부응하고, 지역혁신협의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1차적으로 시·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활력사업 자문위원 등과 공동으로 중앙 현지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 평가절차 : 시·도 자체평가(우수 시·군 선정, 전체 신활력시·군의 50%) → 중앙 현지평가(22개 시·군, 30%) → 종합 조정 → 자문위원회, 공동추진단 최종 확정
이번 평가에서는 시·군별, 각 사업별 구체적인 사업성과 및 장기적 성공·발전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반영하며 그간 사업의 문제점으로 대두된 신활력사업과 무관한 단순 H/W 사업, 선심성·낭비성 사업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확인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최종 평가결과 22개 우수 시·군은 A, B, C 3개 등급으로 분류되어 재정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되며(총 인센티브 규모 150억원～ 175억원)
부진 시·군은 내년도 사업계획 심의 등에서 ‘사업경고’, ‘사업비 삭감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신활력사업은 ‘04. 7월「신활력지역 발전구상」에서 구체화된 참여정부의 낙후지역 개발정책으로 낙후지역 70개 시·군을 선정하여 매년 20억～30억씩 최대 9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앙의 획일적인 지원정책이 아닌, 지역 스스로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발굴·육성하기 위해서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와 휴면웨어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 중앙의 획일적인 사업 추진이 아닌, 시·군에서 지역 실정에 맞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스스로 선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며 단위사업이 아닌 사업 테마를 중심으로 혁신교육사업, 생산과 가공지원사업, 관광 활성화 사업을 종합적으로 연계하고 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을 이끌어내고 생산·가공·유통의 체계적 연계 등에 성공한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한 주민 소득 증대 등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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