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도 예산관련 통일부, 민주평통 당정협의 결과브리핑
남북협력기금은 대북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수단으로서, 그 규모는 기본적으로 대북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할 수밖에 없다. 우리당과 참여정부는 평화번영정책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인만큼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예년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과거의 사례를 볼때, 남북관계가 일시적으로 악화되더라도 특정계기가 마련되면 빠른 속도로 정상화된 바가 있다. ′05년 상반기 남북관계 경색시기 기금집행액은 전체 21.5%에 불과하였으나, 「6.17」 김정일 위원장 면담 이후 집행액이 전체 78.5%로 늘어났다.
내년도 협력기금 총 규모는 1조8364억원으로, ′06년 2조4791억원 대비 25.9% 감액하였다.
남북협력계정은 1조 1854억원으로 전년대비 3.5% 감액, 경수로 계정은 6510억원으로 전년대비 47.9% 감액(경수로사업 중단에 따른 조치)하였다.
민주평통과 관련해서 지역협의회 예산관련 지자체가 불법적으로 지원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민주평통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기를 주문하였다.
′05년 사무처 지자체 지원액 91억7천2백만원 중, 지자체지원이 63억2천9백만원인69.0% 차지하는 관계로 동 예산지원 중단시 지역협의회 활동에 큰 타격을 받는다.
※ ′05년 63억, ′06년 62억 지원받아 왔음.(′07년 89억)
▷ 일 시 : 2006년 11월 14일 10:2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노웅래 공보부대표
2006년 11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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