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제21차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회의 모두발언
▲ 김근태 당의장
우리당의 부동산 정책기조는 민심존중, 시장안정이다. 국민의 미음을 얻지 못하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어제 어느 언론에서 30대 후반 가장의 이야기를 보았다. 맞벌이 8년 해서 1억원을 모아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볼까 했는데, 10개월새 집값이 1억원 이상 뛰어 올라서 포기했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였다. ‘맞벌이 대신 집 보러 다닐 걸’ 하는 푸념이 비수처럼 가슴에 날아와 꽂힌다.
한나라당은 부자비호정당이다. 며칠 전 한나라당이 조세정책 발표하면서 부동산 관련부분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다. 그런데 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은 눈을 씻고 봐도 없었다. 어떻게 하면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줄 것인가 만을 고민한 흔적이 뚜렷하다. 오죽하면 한나라당의 대선주자 중 한분이 한나라당은 부자비호정당이라고 양심선언을 했겠는가. 지금 한나라당은 2%의 부동산 부자들을 위해 부동산 안정정책을 흔들고 있다. 서민생활 안정이 아니라 부자비호에 초점을 맞춘 억지주장을 강변하고 있다.
어제 저녁부터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 단상을 점거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그렇게 강조하던 법을 내던지고 물리력을 들고 나왔다. 나아가 한나라당은 단상점거를 성전이라고 한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이 한나라당에게는 성전인가. 결국 이것은 국민에 대한 공격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한나라당은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는 정상적으로 동의안을 처리할 것이다.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대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다. 우리는 모든 정당이 투표에 참여해서 표결로 결정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환영한다. 한나라당이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회가 투표조차 진행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전략될지 모른다는 국민의 우려를 받아들여야 한다. 한나라당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결정을 할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
▲ 김한길 원내대표
한나라당의 본회의장 불법점거라는 횡포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법에 의거한 정당한 절차를 물리력으로 무력화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오만과 독선은 의회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부정이다. 한나라당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 한나라당을 제외한 야당들까지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표결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회의 책임과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는 한나라당은 그 태도변화가 없는 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다. 국회가 이래가지고야 어떻게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법 점거시위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겠는가.
▷ 일 시 : 2006년 11월 15일 (수) 09:00
▷ 장 소 : 국회 당의장실
▷ 참 석 :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문희상, 정장선 상임위원, 강봉균 정책위의장, 원혜영 사무총장, 장영달 자문위원장,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 우상호 대변인, 우원식 제1사무부총장, 노웅래 공보부대표, 장경수 당무부대표, 박기춘 원내대표 비서실장
2006년 11월 1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열린우리당 개요
열린우리당은 항일독립운동의 애국애족정신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건국정신 그리고 4·19혁명, 5·18과 6·10 국민항쟁 등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가치들을 계승한다. 열린우리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서 민주평화개혁세력과 양심적 산업화세력 그리고 지식정보화세력과 함께 하고자 한다. 열린우리당은 남과 북, 해외동포 8000만 민족이 더불어 잘사는 통일선진 강국, 지식문화대국의 꿈을 실현하고자 모든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받들어 제2창당을 선언한다. 우리는 인본주의에 입각한 민주·평화·번영을 21세기를 이끌어 갈 기본가치로 삼아 20세기의 낡은 이념대립을 극복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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